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서준오 보좌관 ricehope@hanmail.net
		T. 784-3601 / F. 788-0262	2013.06.17(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출범식 및 ‘대리점보호법’ 제정 간담회 진행

- 각계 대리점․특약점 참여한 전국단위 협의회 출범 예정

- 정부여당의 ‘공정거래법’ 아닌,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 출범식 개요

- 일    시: 2013년 6월 17일(월) 오후 3시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내    용: 전국대리점협의회(준) 발족식 및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의원·전문가·당사자·기자 간담회

- 참여단체: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한국지엠전국대리점연합회,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 KT대리점피해자모임, 수도권대리점협의회, 부산대리점연합회비상대책협의회, CJ제일제당대리점협의회, 국순당대리점모임, U+대리점피해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등 전국 곳곳, 각계각층 대리점·특약점·도매점 등 참여

□ 출범의 의의

- 임시정부 수립이후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리점․특약점 형태의 대리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권익옹호 단체가 출범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이땅의 민초-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조직을 만들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공익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보호법(일명 : 남양유업방지법) 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활동할 예정. 또 전국의 더 많은 대리점과 함께 정식으로 출범하고 전국의 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그리고 전국'을'살리기비대위에 참여하고,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연대를 강화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연대와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또 책임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의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갈 예정임.

□ 간담회 주요 참석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최고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현장조사 분과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은혜 의원(을지로신문고 센터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순옥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영교 의원 등

-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 정승훈 총무, 김대영 간사, 최근훈 대의원, 전상관 대의원

-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김진택 대표, 조정옥 운영위원, 정지욱 운영위원, 유재권 회원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 박영주 회장, 서권 부회장

쌍용자동차대리점협회 김헌 회장

- 한국지엠전국대리점연합회 윤영린 회장, 박병용 고문, 이희영 팀장

- 엘지U+전국대리점피해자협의회 허춘기 대표, 이상원 회원, 우정석 회원

- 국순당대리점모임 염유섭 대표

- 부산대리점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 김영석 사무국장

- 수도권대리점협의회 명홍진 회장

-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 박병규 사무국장

- CJ제일제당대리점모임 신현진 대표

- KT대리점피해자모임 오영순 대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

-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신규철 운영위원장

-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이성원 사무처장(전국문구생산-유통인협회 사무국장)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이선근 공동대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변호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경제민주화시민모임 권혁문 운영위원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최창우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대학생모임 정범석 운영위원

※ 참고자료 순서

1.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끊임없는 기만에 대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긴급 입장 발표문

2.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성명서

3. 국순당 피해 사례 요약

4. 엘지U+대리점피해 사례 요약

5.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니라 대리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시급성

(한국자동차대리점연합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

1. 회사 측의 끊임없는 기만적인 태도에 대한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의 긴급 입장 발표문

□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긴급 입장 발표

- 현재 비열한 남양유업을 엄중히 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행태를 바로 고치려는 진심을 보이려 하지 않고 국민과 피해자들을 속이고 우롱하려는 수작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하고 뒤로는 고소하는 식의 일관된 회사의 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하고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회사의 피해를 줄이고 대리점협의회와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어용단체의 영향를 강화시켜 회사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향후 자신들이 저지려는 악행의 방패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는 모든 교섭안을 받아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로는 허무한 개그 수준의 교섭내용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기의 음흉한 수작을 완전히 이룰 시간을 얻으려는데에만 정신을 쏟으면서 교섭 타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정된 8차 교섭 때에는 회사 측 협상단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 이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최후 통첩을 하는 바입니다.

19일 수요일 오전까지 진심이 담긴 회장의 사죄와 함께, 교섭안의 전향적인 수용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교섭의 완선한 파기를 선언하고 총력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는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결사적인 투쟁을 19일 오후1시반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회사 측의 마지막 결단을 또 다시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 전국‘을’살리기 비대와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입장

- 롯데마트 측의 양심적인 분들의 제보에 의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이 확보한 자료(전국 롯데마트에서 남양유업유제품의 작년, 올해 5월달 한달 판매액 수치)를 보면, 남양유업 유제품이(제품 코드 00080)작년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롯데마트에서 2,987,099,712원어치 팔렸으나, 올해 5월 한 달 동안에는 1,959,008,950원어치만 팔려 판매액이 35%쯤 감소된(개수로는 작년 5월 한 달 971,408개 판매된 것이, 올해 5월에는 568,656개 판매로 줄어들어 대략 34%쯤 급감함) 것을 알 수 있습니다.(통계표 별첨)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동월 대비 대략 35%쯤이나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강한 분노와 저항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이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대기업인 남양유업 본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국편의점주협의회(전편협) 소속 편의점주들과 전국문구점협의회 소속 중소상인들도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남양유업 본사 측은 끝없는 잘못과 꼼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고, 또 교섭을 진행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여전히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오너이자 실제 의사결정권자인 홍원식 회장은 사태가 발생한지 50여일이 다되어 가지만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못조차 계속 부인하고 있고, 공정위 조사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에 대한 대리점주들의 가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어용 혐의가 짙은 별도의 대리점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이중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기존 대리점협의회와 교섭 타결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성된 남양유업 새 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어용단체'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고, 검찰도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리점협의회가 결성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피해자 중심의 대리점협의회 참여를 본사가 방해하고, 새로운 대리점협의회를 회사 측이 개입하여 결성하여 기존 대리점협의회의 교섭 타결 호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2차 가해행위이자, 또 다른 범죄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공정위나 검찰의 조사를 대비해 불법·불공정행위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는 정황도 검찰이 파악했다고 하니, 남양유업이 여전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지난 5월 3일에는 10여명의 현직 대리점주들의 기존의 대리점협의회와 함께 남양유업 본사 측의 계속 되는 횡포와 꼼수를 증언하고, 또 새로 생겨난 대리점협의회 측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시 한 번, 지금 즉시 남양유업 본사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교섭요구안을 조건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직접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홍원식 회장은 기존 대리점협의회의 교섭 요구안을 즉시 수용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대리점주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양유업은 본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여, 진실하고 상식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한 사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참조 : 남양유업대리점협의 회측의 교섭요구안과 남양유업 본사 측의 협상안 비교

	남양대리점협의회 교섭요구안	남양유업 본사 측의 협상안	비고
1	1) 과거 물량밀어내기, 부당한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마트 파견사원의 임금떠넘기기 등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인정 및 이에 대한 사과	해당없음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1) 물량밀어내기, 2) 부당한 금품요구, 3) 마트 파견사원 임금떠넘기기 등의 유형을 삭제하여 제시함	중요 유형을 배제함
2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구성 협조 요구 - 회사측의 어용단체 설립으로 1000여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항의함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대한 관여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측은 대리점들을 조직하여 어용단체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함	1주일 만에 1000여개의 대리점을 가입시킨 어용단체 설립은 문제
3	발주시스템의 개선 요구	-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4	정기적인 단체교섭요구 -대리점단체인정을 전제로 한 매년 단체교섭요구	회사측 7인, 대리점 대표 7인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 설치하고, 다수결로 의결	사측과 대리점측이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 대표 중 매수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5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회사와 대리점, 3자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회사에서 고충문제를 처리하는 위원회 설치	지금까지 회사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충처리하겠다는 의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6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 대리점주의 의무위반이 없는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해당없음	계약 존속보장 필요함
7	결제시스템의 개선 - 카드회사를 통한 신용결제방식을 폐지하고, 회사가 대금을 직접 청구	현행 결제방식인 카드사 신용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에 대한 대리점주의 신용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전액 카드사에 우선 대납	신용결제방식이 남아있는 이상 대금 강제결제방식이 잔존할 위험성이 있음
8	부당해지된 대리점주의 영업권 회복	영업권 회복에 동의하되, 후임자와 정상적인 권리승계된 경우는 제외 - 현실적으로 1개만 영업권이 회복되며, 협의회가 요구한 7개에 대해서는 제외입장	새로 들어온 대리점주와 협의하에 8개 모두 영업권회복 가능함
9	물량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피해변상 - 5년간 출고금액의 20%를 변상	피해대리점 보상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 피해대리점, 회사로 구성하는 보상처리기구에서 보상액 결정	보상처리기구에서 법원의 판결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10	요구한 바 없는 내용	대리점 상생 지원책 -상생기금 500억원으로 대리점에게 지원 -긴급생계자금 100억 특별지원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향후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리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고, 피해변상과는 별개의 문제임

2.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성명서

농심은 지난 수십년 동안 강제로 매출목표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그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 농심 직원들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자행 되어온 주문서 조작에 의한 ‘삥처리’와 이에대한 손해를 특약점에  전가하여왔습니다.(5월 YTN 방송참조)

각 지점별로 부과된 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농심직원들은 특약점주들에게 ‘삥처리’를 강요하고 이를 다른 특약점에 떠넘기거나 다른 도매상들에게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지점목표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손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테니 싼 물건을 받으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횡령 하는 수법으로 특약점의 피해를 양산 해 왔습니다.

이것은 농심의 과도한 강제매출목표 부과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서 오로지 농심의 강제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전횡을 저질러온 불공정거래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거의 모든 특약점에서 그동안 수 십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 예로 의정부지점의 모특약점의 경우 9년전에 신라면 300박스를 농심직원이 특약점주 몰래 주문계좌에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빼돌려 돈을 횡령 하였는데 최근에 이번 피해가 전면화 되자 그 액수의 돈을 입금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심본사의 손모부장이 이를 알고도 9년전의 라면 300박스 금액을 입금하고 유야무야 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농심의 일반적인 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서울 북부지역과 의정부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중에서도 농심직원에 의해 주문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특약점주들의 돈을 특약점주 몰래 임의로 주문서를 조작하여 물건을 주문한 다음 이 물건을 빼돌려 횡령하였고, 뿐만아니라 일부 특약점주들에게는 강제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삥처리’를 강요하여 이를 다른 특약점에 넘겨주고는 이를 또 다시 횡령 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곳의 농협 매장의 주문서도 조작하여 물건을 빼돌려 그 중 일부를 특약점에게 넘겨 주면서 이 또한 횡령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농협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대한 횡령 금액을 특약점주에게 대납 할 것을 강요하여 그 압박에 못견뎌 농심이 불법적으로 주문서를 조작하여 빼돌린 물건 대금을 농협에게 대신하여 돈을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 특약점주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 지점장이 ‘특약점주와 합의없이 무상출고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확인서도 써주었던 것입니다.

더욱 분노할 이유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수 십년 동안 농심직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던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만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자 농심은 부장, 지점장, 담당 등을 총동원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 방위로 피해 특약점주들을 회유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협박하면서 조용하게 처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농심 담당직원을 계속 출근케하여 천천히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협박성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특약점주들이 이 문제를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에 제보해서 함께 해결 하겠다고 하니까 ‘농심에서 어떡하든지 전국협의회를 없애버리려고 눈을 까뒤집고 설치는데 이 문제가 더 확산 되면 농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해주겠냐?’ 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4일 저녁 9시경 경기북부지역의 모 특약점에서 피해특약점 점주들과 전국협의회 집행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농심 본사 손모부장이 느닷없이 회의장으로 난입하여 회의를 방해하고 피해특약점주들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농심의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가 수 십년 동안 자행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지난해 7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이 순간 까지도 농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농심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여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면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농심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특약점들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배상하라!

* 농심은 이번사태의 본질이 농심의 ‘과도한강제매출목표부과‘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행위임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신춘호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전국의 모든 특약점의 ’삥처리‘ 차액 지원금의 피해를 배상하고 이후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 농심의 구조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 특약점의 대표기구인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를 인정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와라!

2013. 6. 17.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3. 국순당 대리점 피해사례 요약

□ 공정위의 늦장 판결 문제

대리점주들은 2009년 4월에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원 부과 의결은 2013년 2.21에 결정되었고, 신청인들에게는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을 2013.5.29에 보냈음. 이로 인해 피해점주들은 곧바로 본업에 복귀하거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회사 측의 피해배상 외면

대리점주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피해점주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생계가 파탄 난 점주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들이고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임. 판결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행위를  행한 기업은 벌하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

□ 대리점업계의 관행이었던 영업권 보장을 악용

이번 판결에 따라 본사는 그동안 영업권을 보장하여왔던 관행 (실제로 영업권을 사기 위해 계약시 권리금을 지급)을 없애고, 타사 대리점주들에게 영업권을 중복하여 줌으로서 기존 현직 대리점들이 생계위협을 받음. 기존 대리점들은 타사의 배타적 정책으로 타사 주류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음.

□ 거래상 지위를 남용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위반

□ 자율적인 대리점협의회 결성 방해

-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    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함.

-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의 조기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함.

-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에 포함시킴.

-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킴.

□ 매출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일방적 전가

-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음.

- 신제품 출시로 냉장차량 구입과 기사고용을 과다 요구해놓고 매출이 부진해지자 모든     투자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됨.

4. 엘지유플러스 전국 대리점 피해 사례

마피아 기업 (주)엘지 유플러스 는 2000년부터 통신3사와의 가입자 유치경쟁에 눈멀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및 통신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전국의 대리점주

들을 이용하여 불법 범죄 영업인 개인정보를 수십만건씩 각대리점에 하달하여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강제로지시 하며 가능 할수도 없는 실적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 시킨뒤 대리점주 들의 피눈물로 유치한 가입자 수수료 5년치를 한푼도 지급치 않고 갈취하는 극악 무도한 횡포를 부려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악랄함과 포악성이 극에 달하여  휴대폰 대리점 에는  팔수도 팔리지도 않는 재고 휴대폰 단말기를 50대~100대 씩을 강제로 밀어내어 대리점으로부터 각 5000만원~1억씩이상의 채무자로 둔갑 시킨뒤 매월 채무금 공제란 명목으로 다 떼어버리고 실적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차감하고. 고객이 부가써비스 해지하면 대리점 책임이다 하여 차감하여 결국 이리저리 다떼어내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포악무도한 횡포를 계속 해왔으며  인터넷써비스 대리점주 들에게는 인터넷 가입자유치를 하기 위해 실적목표를 인터넷 1000건 070 전화 500건 iptv 300건을 할당하여 목표를 채우게 한뒤 현금 사은품을 40만원~6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대리점에 실제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30만원~40만원을 지급하여 대리점주 들로 부터 가입자 유치 한건당 10만원~20만원씩 매월 1억원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보게하면서 이렇게 매월 손실된 피해금은 매월 유치하는 가입자 수가 많아질 때 매월 관리 수수료로 보충할수있으니 허튼소리 말고 집저당 잡히고 급전이라도 빌려다가 가입자 유치 하고 실적을 맟추어라 말듣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 해지 한다고 공갈 협박을 밥먹듲 일삼는 엘지 유플러스 직원들의 우월적 지위와 슈퍼 “갑”의 공포스러운 실적목표 압박에 전국의 대리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 재산. 친인척 재산. 사채. 신용카드현금써비스 돌려막기 등으로 오버펀딩(손해 판매)을계속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실적을 맟춰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재산 사채 까지 끌어와도 매월 1억원씩 손실되는 마이너스 금액을 더 이상은 감당할수 없는 지경이되자 인정사정 없이 대리점계약을 해지시키고 수수료를 갈취 해버리고 대리점이 손실본 막대한 금액은 법대로 해봐라는 등의 막가파식의 깡패같은 논리로 대리점주 들의 전재산을 갈취해오며 대리점주들에게 감당할수없는고통을주어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한 인터넷 대리점주가 전국에 수백명, 휴대폰 대리점 피해자가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악마같은 포악한 횡포에 견디지 못한 부산의 대리점주는 2008년에 엘지유플러스 방향쪽으로 향한채  결국사무실에서 목을매어 자살하고말앗습니다. 또한 수많은 엘지의 대리점주가 엘지의 협박으로 진빛을갚지못해 해외로 도주하고 노숙자로 전락하고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활의 의지조차 모두 꺽어버린 이들이 대기업이라 운운하는 마피아 기업 엘지유플러스입니다.

이들은 대기업이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어 지지않는추악한 범죄 행위로서 대리점주들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한 실적에 대한 장려금으로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본사 소속 지점장들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착복하고 대리점주 의 단말기를 훔치는 절도행위와  수시로 향흥 접대를 요구하며 대리점주 계약해지 유보를 빌미로 여대리점주를 성폭행 하는등  차마 말로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비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기업의 행패에 전국의 모든 대리점주들은 오늘 이순간에도 이들의 짐승같은 뻔뻔함에 치를떨며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이사회에 호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속에 저희 대리점주들은 엘지유플러스 의 불법 범죄영업.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와 방통위에 수없이 신고하고 제소 하였으나 우월적 지위의 “갑”으로부터 당해온 이사회에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소불휘의 재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심결로서 2003, 2005,2008, 2011년에  갈수록 지능적인 범죄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경고“만 4차례 처분하여 엘지유플러스의 불법영업을 오히려 부추겨 왔습니다. 2010년. 믿을수없는 공정위에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기보다 증거를 위주로 판결을 받겠다는 대리점주 6명이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한 1심재판부의 결과에 불복하여  마피아기업 엘지유플러스 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비리를 재력으로 덮어보겠다는 가진자의 논리입니다.

2003년부터 엘지텔레콤에 특허를 뺏겨 전재산 100억을 피해당하여 10년간 소송을 경험한  한 기업인이 재벌기업을 상대로 소송은 절대 이길수 없다고 충고 합니다. 재벌기업의 막강한 금력으로 최고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사회의 법위에 군림하는것을 수차례 체험했다는 예기를 듣는 전국의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런사실에 너무도 참담해 하며 대기업의 막강한 재력으로 거칠것없이 무소불휘의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힘없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의 호소를 외면하는 이사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들! 바른세상 만들기에 모든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않는 참여 연대 회원님들과 이사회 국민 여러분들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리며  슈퍼“갑” 마피아 기업엘지 유플러스의 천인공노할 무자비한 영업횡포를 고발합니다.

엘지유플러스의 불법영업 행위와 갑의횡포에 대해 2012.10.23 국정조사및 전방송사와 전 언론지에 수없이 보도되고 대기업의 무자비한 폭력을 기사화 하였으나 엘지유플러스의 기업적 사고 방식은 애초부터 대리점의 이용하여 재산뺏기를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세상의 비난도 아랑곳없으며 정부기관의 경고및 존엄한 국회국정조사에서도 인정한 부당영업행위도 묵살한채 이사회 전국민을 우롱하며 지금도 끝없이 불법 범죄영업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키고 있는 검은 기업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준엄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삼대의 전재산을 갈취당한 전국의 억울한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 06. 17

전국 대리점 피해자 일동

대리점 피해자 대표 허춘기

5.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 남양유업 사례로 본 대리점사업에서의 문제점

피해유형	피해 사실 개요
밀어내기	-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대한 판매지시를 내림 -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개의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 개인에게 다시 판매목표가 할당됨 - 각 대리점들이 다음날 발주를 PAM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영업사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에 맞추어 발주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물류센터로 배송요구서를 보냄 - 물류센터는 배송요구서에 따라 배송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과거 마이너스통장이었으나 최근 삼성카드 신용결제로 변경)에 대금을 지급요구하면 자동결제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임
금품갈취	-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각 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 매 명절때마다 10만원씩 명절떡값을 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결제받아감
마트 파견사원 임금 전가	- 대형마트에 대하여 남양유업 본사가 파견사원을 보내면서, 파견사원 임금의 75%가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
부당한 계약해지	-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대리점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상실하게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로 본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1) 구입강제

(2) 판매목표강제

(3) 불이익제공

(4) 구속조건부거래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 법안에 대한 검토

(1) 별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가.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대리점계약서의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제시 및 금지,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나.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최근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그 법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업결합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 상으로도 카르텔 제한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부분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더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거래과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거래과를 두고 있지만,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형편으로 현재의 공정위 조직 구조로는 전국에 산재한 ~만개에 이르는 대리점사업자를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 강화라는 측면에서 거래공정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도 강하므로 대리점 거래에서의 ‘갑을 관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규율을 공정거래법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과거 편의점 출점에서의 거리제한에 관한 자율 규제를 공정위가 시장경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킨 이후 편의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 있음).

또한, 대리점 거래에서 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리점사업자들의 공동 행동을 담합으로 보아 금지하므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대리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한 것과 동일한 것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충의견(한국지엠대리점전국연합회)

- 자동차판매대리점을 비롯한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대리점본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자동차대리점연합회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불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종걸, 심상정, 이상직 의원의 각 발의안의 기본 취지에 찬성하며 다양한 대리점거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한 이언주의원의 발의안을 지지함.

-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가. 대리점지역본부의 정의를 보완함(보충안 제2조 제5호) 한국지엠 쉐보레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같이 대리점지역본부(지역총판딜러사)가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명시함.

나.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 사용 시 계약서의 공정위 송부 및 공정위의 조사권 추가 (보충안 제9조 제5항, 제6항)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권장 및 다른 계약서 사용 시 표준계약서와 상이한 주요 내용의 명시만으로는 대리점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최소한 심상정의원의 발의안대로 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위 송부 및 공정위의 조

사권을 추가해야 함. 더 나아가 대리점본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한 경우 등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대리점 본사에 대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교섭력이 현저히 낮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9조의4와 같이 대리점계약서(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사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 대리점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영업의 상속 추가(보충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영업(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보완함(보충안 제11조) 대리점을 운영하고 합당한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유통마진, 수수료를 대체,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진, 수수료와 다름없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본사가 판매목표강제 등 대리점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목표 미달 시 대리점본사의 판매장려금 지급 거절 또는 현저한 차등 지급을 판매목표강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보충안 제11조 제1항 제4호)  광고판촉비 외에 매장(전시장)의 인테리어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대리점거래에서 빈번한 불공정거래 관행이므로 추가로 명시함.(보충     안 제11조 제1항 제5호) 상법상 체약 또는 중개대리상에 해당하는 위탁대리점의 사업수익(보수)인 수수료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추가로 명시함.(보충안 제11조 제1항 제6호)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의 예로 대리점본사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영업실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조사하는 행태(감사)를 추가함(보충안 제11조 제1항 제       7호)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의 담보제공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대리점업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함.(보충안 제11조 제1항 제9호)

마.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교섭력을 최소한이나마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간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는 대리점본부, 대리점사업자, 공정거래조정원이 지    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보충안 제14조 제3항)

바.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보충안 제16조)

대리점본사(갑) - 대리점지역본부(을) - 대리점(병)의 갑을병 관계에서 대리점지역본부는 대리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리점본사나 다름없는 갑에 해당하므로 대리점지역본부

에 대해 안 제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함.

사. 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보충안 제17조) 대리점지역본부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역본부를 사실상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점본사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됨.

이종걸, 심상정의원 발의안	한국자동차대리점연합회 보충안	제안이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대리점지역본부"라 함은 대리점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대리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대리점본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대리점계약서의 작성의무) ⑤ 대리점본사가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점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대리점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대리점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본사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광고판촉비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대리점사업자의 매출이익 등을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대리점 판매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요구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제14조(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리점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대리점지역본부"라 함은 대리점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대리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및 품질유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대리점본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대리점계약서의 작성의무) ⑤ 대리점본사가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대리점계약 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계약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송부 받은 계약서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점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대리점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영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대리점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판매장려금 등의 이익제공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차등하여 제공하는 행위 5.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본사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광고판촉비, 매장의 실내·외 장식비용 및 부대(장비·설치)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대리점사업자의 매출이익, 수수료 등을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대리점 판매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요구, 대리점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행위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9. 보증보험증권을 제외하는 등 대리점의 담보 제공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형태 및 조건에 비추어 과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14조(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③ 대리점본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리점본사가 지정한 조정위원,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지정을 요청한 조정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제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 중에서 대리점본사와 관련된 내용은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제17조(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지역본부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리점지역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위탁대리점의 경우도 명시 심상정의원안에 찬성/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권장 및 다른 계약서 사용 시 표준계약서와 상이한 주요 내용의 명시만으로는 대리점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최소한 심상정의원안대로 계약서의 공정위 송부 및 공정위의 조사권 추가 요망/더 나아가 대리점본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한 경우 등 대리점본사에 대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점계약서(약관)의 공정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영업(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판매장려금(지원금) 없이 유통마진, 판매수수료만으로는 재정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합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왜곡된 대리점의 수익구조가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의 근본 원인/부족한 유통마진, 판매수수료를 대체,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진, 수수료와 다름없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본사가 판매목표강제 등 대리점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목표 미달 시 판매장려금의 지급 거절 또는 현저한 차등 지급을 판매목표강제의 한 유형으로 명시 광고판촉비 외에 매장(전시장)의 인테리어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대리점거래에서 빈번한 불공정거래 관행임 대리점본사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사업수익인 매출이익,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하지 않고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축소)하는 것은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공정거래행위임/위탁대리점(체약 또는 중개대리상)의 사업수익(보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명시함 대리점본사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영업실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조사(감사)하는 것도 위탁대리점을 비롯한 대리점업계에 만연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의 대표적 양태이므로 추가로 명시함 담보방법의 부당한 제한 및 과도한 담보 제공 요구도 특히 위탁대리점 업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므로 규제 요망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본사의 불공정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리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과 위반시 벌칙,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 대리점본사의 성실협의의무만으로는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함/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교섭력을 최소한이나마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대리점본사, 대리점사업자단체, 공정거래조정원이 동수로 지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대리점본사(갑) - 대리점지역본부(을) - 대리점사업자(병)의 甲乙丙 관계에서 대리점지역본부는 실질적으로 대리점본사나 다름없는 갑에 해당함 대리점지역본부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대표적 실례 : 한국지엠(대리점본사) - 메가딜러(대리점지역본부) - 한국지엠 쉐보레자동차대리점(대리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