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011-60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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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GM대우 상생협약 체결, 편의점 업계 개선안 발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이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중재에 나섰던 GM대우와 GM대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양측은 오는 6월 27일 오후 1시, 타결된 내용을 발표하는‘동반성장협약식’을 갖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는 이 협약식에 참석해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할 예정이다.

GM 본사와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리점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 목표할당과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의 수정, 차별행위 근절, 과도한 담보요구 지양,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정도영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 협약으로 앞으로 GM의 293개 전국대리점과 4,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협약식을 축하하는 동시에 증인으로서 양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다.

한편 과도한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영업 압박과 위약금 등으로 점주들의 자살로 물의를 빚었던 세븐일레븐과 CU 등 편의점업계의 개선책도 환영하는 바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측은 가맹점주의 수익이 저조한 점포 500곳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도 일체 청구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료, 월세 인상분 본사 부담도 약속했다.

그동안 편의점주들은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빚더미에 깔린 편의점주들의 자살이 속출했었다. CU측도 유사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두 환영한다. 하루속히 이 약속이 지켜져서 편의점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24시간 영업 강제와 무리한 출점 제한 등 또 다른 개선요구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안을 내놓길 바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을들이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벌인 현장활동과 간담회, 정부의 해결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이번 GM의 경우처럼 타결된 사례도 있고 남양유업과 농심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도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현장활동과 중재만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는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의 8대 입법과제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을지키기 16개 중점 법안을 발표했던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결렬돼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걸의원 발의), CU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영주ㆍ정호준ㆍ민병두의원 등 발의), 공정위 조사가 함흥차사라는 오명을 벗길 을지로 3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상 민병두의원 발의) 등 그 16개 법안 내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16개 법안은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감감무소식이다. (※ 별첨. 을지로위원회 16개 중점 추진법안 입법 진행 현황표) 심지어 16개 법안 중 하나인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 등 발의)은 여야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누리당 반대로 인해 정무위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조하며 당선된 것에 비춰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공정위마저 남양유업 조사 결론 단계에 이르렀고 본사차원의 조직적 밀어내기 정황을 확인하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새누리당만 정녕 ‘을’들의 통곡의 벽이 될 작정인가?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심부름센터처럼 부리면서 국헌문란만 일삼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갑을상생’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당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6월 국회를 반드시 경제민주화 국회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2013. 6. 24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문의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011-607-2390)

소상공인연합회(이동주 실장 010-2203-8293)

※ 을지로위원회 16개 중점 추진법안 입법 진행 현황표

순번	법률명(약칭)	법률안명	발의의원	소관상임위	진행경과
1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걸의원	정무위	정무위 제출
2	CU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영주, 정호준, 민병두 의원등	정무위	정무위 통과 법사위 계류
3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호준의원 등	정무위	정무위 소위 계류
4	을지로법(갑을관계 3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	정무위	정무위 제출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	정무위	정무위 제출
6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	정무위	정무위 제출
7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제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등	정무위	정무위 소위 계류
8	임차상인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박영선,강창일의원 등	법사위	법사위 소위 계류(6.25 심사예정)
9	전.월세 상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영선․윤호중․조경태․윤후덕․김영환․신계륜․김태년의원등	법사위	법사위 소위 계류(6.25 심사예정)
10	불법채권추심 방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홍종학․임내현․박영선․서영교의원등	법사위	법사위 소위 대안 통과(6.19)
11	파산자 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박영선․김동철․김기식․박범계의원등	법사위	법사위 소위 계류
12	약탈적 대출 규제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병두의원	정무위	정부위 소위 계류
13	서민이자부담경감법	이자제한법	서영교의원	법사위	법사위 소위 계류
14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호준의원	정무위	정무위 소위 계류
15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김경협의원	환노위	환노위 소위 계류
16	노동시간단축법	근로기준법	한정애의원	환노위	환노위 소위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