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crow1901@gmail.com
		T. 784-3601 / F. 788-0262	2013.06.27(목)

한국GM 동반성장협약 체결!

남양유업, 농심 등 현안도 해결하겠습니다!

6월 27일 오늘 오후 1시에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음을 기념하는 ‘동반성장협약식’이 열린다.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이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에 앞장 서고 중재에 나섰던 네 번째 사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는 이 협약식에 참석해 양측의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본사와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리점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 목표할당과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의 수정, 차별행위 근절, 과도한 담보요구 지양,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정도영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지엠, 5개 지역총판 메가딜러(megadealer)사(이하 "메가딜러"라 함),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된다. 연합회는 한국지엠의 쉐보레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전국 293개 대리점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2010년 대우자동차판매㈜의 부도 후 甲인 한국지엠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판권을 乙인 메가딜러사에게 부여하여 대리점 관리를 위탁한 이래로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로 인해 절대적 약자인 丙에 해당하는 쉐보레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하 "대리점"이라 함)의 대다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연합회는 호소했었다.

연합회는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지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된 후 GM판매대리점 문제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중재 노력을 벌여 이룬 성과이다.

이 협약으로 앞으로 GM의 293개 전국대리점과 4,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GM상생협약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만하다.

GM본사는 여타 다른 기업과 달리 판매대리점연합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 양측이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인내심을 발휘해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 마침내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치르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남양유업과 피해점주들을 대화의 상대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갑들이 꼭 GM의 사례를 참조해주셨으면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협약식을 축하하는 동시에 증인으로서 양측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제2의 GM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을’ 지키기 16개 법률안 통과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