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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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슈에 대한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와 대리점연합회의 협의 과정 및 합의 개요

1.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판매상)와 연합회의 협의 과정

(1) 2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20여회를 상회하는 실무회의, 대표회의, 수뇌부회의 등을 통해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논리적 토론 및 설득을 통하여 합의안에 접근한 결과 6월 19일 이슈를 종결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2) 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사업평가, 정도영업, 환수금 반환 및 미지급금 지급 등을 논의한 법무위원회와 대리점 손익구조 분석, 대리점지원정책, 수수료 등을 집중 논의한 재무위원회, 2개의 분과로 진행된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후 대표회의, 수뇌부회의를 통해 이슈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함

2.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판매상)와 연합회의 대리점 이슈에 대한 합의 개요

(1) 대리점계약서 개정

1) 자동차판매대리업의 특성에 비추어 초단기인 1년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38조 1항)

2)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이의)은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판매상의 갱신거절권을 합리적으로 제한(38조 2항)

3) 계약해지사유의 삭제 및 수정

-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및 대리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에서 삭제

- 그 외 계약해지사유를 전보다 명확하게 개정

4) 담보의 개선

- 대리점이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함(36조 4항)

- 담보 보충 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37조 4항)

- 계약종료 후 메가딜러사의 담보유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37조 5항)

5) 메가딜러사에 제공해야 하는 영업정보 및 영업실사(감사)의 대상을 한정(21조 1항 4호, 27조 1항)

6) 메가딜러사의 채권과 수수료의 공제(상계) 시기를 수수료 공제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에서 3개월 후로 늦춤(32조)

7) 기타 : 대리점 사업권 양도 시 메가딜러사의 협조 명시(3조 4항), 일정한 경우 대리점 대표자격의 위임 인정(4조 2항), 대리점 상호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자동차 공급(9조 2항) 등

8) 개정된 계약서로 2013년 7월 1일에 일괄 새로 계약 체결 예정(계약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판매목표할당 및 대리점 사업평가의 기준 및 보상/제재 개선

: 판매목표달성률 배점을 8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고 판매신장율(전년도 동일분기 판매실적 대비)에 20점을 새로 배정함으로써 상, 중, 하위권 대리점의 구분 없이 목표달성의 자발적 동기 부여. 2013년 2분기부터 개정된 사업평가 기준 적용

(3) 대리점 지원프로그램의 강화

1) 임차료가 높은 대리점에게 임차료 특별지원 (임차료 5백만원 이상 금액 전액 지원/2013년 2~4분기 적용)

2) 저성과 대리점에 대한 긴급 지원프로그램(2013년 2~4분기 적용) 시행

3) 성과향상추진비 지원 강화 (2013년 2~3분기 적용)

4)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사는 상기 대리점 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14년 대리점지원정책에 반영을 약속함

5) 경영 위기에 처한 대리점에게 장기 저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협조

(4) 환수금 및 미지급금의 일부 반환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사는 영업실사(감사), 블루프린트(Blue Print)정책위반, 수출금지위반 등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지원금 등 금액 중에서 연합회와 합의한 일부 금액을 상호 협의한 일정 및 방법으로 해당 대리점에게 지급하되 가능한 한 2013년 8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함

(5)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대리점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4조의 대리점의 시설 및 인력 확보 기준, 판매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 기준과 절차, 사업목표, 대리점평가의 기준 및 보상 내용과 제37조의 담보 제공 및 보충 기준, 대리점지원정책, 판매운영, 판촉 및 홍보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로 한국지엠, 메가딜러사, 연합회가 공동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6) 정도영업(거래질서) 공동위원회 설치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와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정도영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도영업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정도영업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 심의 및 제재조치 등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함

(7) 정례회의 및 정보공유

1)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와 연합회는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갖기로 합의함

2) 한국지엠 및 메가딜러사와 연합회는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판매관련 현황, 영업인력인원 등 판매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