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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럴줄 알고 복사해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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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반대 |
2016-12-16 22:04:55 조회: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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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화 반대합니다.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보수를 왜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법으로 정한 보수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맞추면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현재 급식종사자들이나 돌봄 등 방학기간에 일하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기준도 정하지 않은채 방학때 일하지도 않
는 사람들한테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력있는 조리사들의 퇴직금만 해도 300~400이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의 처우개선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교육공무직 다수의 직종들이 신규 공무원들보다 급여나 처우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채시험을 치루고 온 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본업을 포기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꽃같은 청춘 바치면서 합격만을 바라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래 제5조 2항과 같이 무기계약으로 너무 쉽게 전환하며, 이들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채용절차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법으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5조 2항
1.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교육공무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한 한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정년을 초과한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사업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반발이 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처우개선한답시고
무기계약직을 늘리고 기존 무기계약직을 간단한 전환시험으로 대거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법안 폐지 하시길 바랍니다. |
2016-12-16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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