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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법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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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글삭제말고 법안폐기� |
2016-12-14 09:21:34 조회: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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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실제 현실을 알고계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학교현장에 채용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각시도 교육감의 직접채용 아래, 각시도의 조례로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이미 신분보장, 정년보장, 처우개선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은 비공무원일 뿐 각 시도교육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조례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 기본급여 인상, 맞춤형복지비 지급, 수당증액 및 신설 등 공무원 대비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2016학년도 하반기에는 유례없는 연도중 임금협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뛰어넘는(전년대비 4%임금인상) 역차별적인 처우개선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의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파기를 요청합니다. |
2016-12-14 0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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