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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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힘 없고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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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권천수 |
2019-04-16 15:02:37 조회: 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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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힘 없고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지방의 작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임·직원과 함께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HABIS"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여 13년째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시작은 "행자부"라는 조직의 "e호조시스템"의 연계 요청하면서 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행자부"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청과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면서 저희 회사의 어려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잠깐 조직 구조를 설명 드리면 행자부에서는 정책을 설정하면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조직에서 그 정책에 맞추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 시스템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e호조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 기능 추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의 부당·중복 수급 등의 문제가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을 도입·사용하기 시작 하였고 기재부에서 드디어 부처를 통합하는 "e나라도움"이라는 "국가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사용하게 이르러 저희 회사의 직접적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 되면 무상으로 보급 할 예정이라는 기재부의 이야기에 저희 회사 제품(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HABIS)의 신규 도입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하였고,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탄력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e호조시스템" 개발의 일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진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중간 중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작고 힘없는 저희 회사는 도산을 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적인 개발보다 현재와 같이 분권화된 자율적 참여기회가 특히 힘들어 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및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공공시장 참여로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일환으로 일자리 2만개를 추진 정책에 부합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9-04-16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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