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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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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반대의견제출 |
2016-12-13 14:16:23 조회: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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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규 행정직공무원보다 보수가 높으며 퇴직금 적립, 방학기간 근속근무 포함, 각종 복무규정과 무기계약직 변환 등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짐.
또한 책임소재가 분명한 업무는 여전히 공무원의 업무임.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정해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의 공무원화임.
특히 교육공무직원에만 준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에 매우 어긋남.
집단행동이 가능한 공무직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역차별임.
교육공무직 선발 시 자격 적합성을 판단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이 없음. 이전에 근무해온 사람도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검증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해야 함.
교사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여지가 있음. 교사 특별채용이나 다름없는 법안임. 교사, 공무원 모두 적법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이며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은 주어져 있음. 결과의 평등만을 바라는 비상식적인 법안임. 졸속적인 채용이 아닌 임용을 통해 선발된 정규직 교사를 확충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더욱 필요함.
이미 19대 의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함.
교사, 행정공무원을 기득권인 양 매도하는 법안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
2016-12-13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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