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지가 7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나무를 수입하고 있으며 산지 관리 정책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야 개간에 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야를 개간하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25도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사도라 대부분 주택으로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임야 개간의 경사도 45도로 상향하는 법안을 아울려 다시 제정해 주시길 제안 합니다.
현재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형질변경 할 경우 농지법 적용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25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야을 과수원으로 개간하면 10년 동안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임야를 개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다랭이 논밭 어떻게 만들어져겠습니까?
경사도가 60도가 넘어가는 임야를 층층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법 , 농지법 등등 각종 규제와 법으로 꽁꽁 묶여 있어서 임업인이 임업생산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45도가 넘는 임야를 개간하여 십년동안 다른 지목변경이 되지 못하는데 여기에 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야를 난개발하여 주택을 짖는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유한 임야 개간 및 개발 행위를 막고 있는 임야 개간 경사도를 상향하는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를 가꾸고 개간하여 개발하는데 이제는 좀 더 열린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야 개간의 경사도를 40도 이상으로 상향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