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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정규직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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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결 |
2017-08-02 12:48:24 조회: 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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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국가를 위해 열일하시려는 모습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가 정규직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또 가산점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자, 후자 각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의 정규직화입니다.
첫째,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회사와 같은 곳에서 노동임금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으로 뽑아서 써야 하는 일을 비정규직을 여럿 뽑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는 일시적인 일이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 사항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 선생님들이 육아휴직과 같은 일이 생길 때 빈번하게 생기는데
그 때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 학교 분열 문제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생님이 되신 분들과 시험을 치고 들어 오신 선생님들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의 경우 임용을 통과하지 못한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임용을 통과하지 못한 선생님에 대해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앞서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학원 강의는 한 강의 당 보통
한달에 40만원대이며 일 년에 단 한번 있는 시험입니다. 4수생에서 8수생까지 넘쳐나고 오로지 선생님이 되겠다는 일념 하에 기간제도 마다하고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간제가 정규직이 된다면 그만큼 T.O가 줄어들게 되겠죠? 소수점자리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다음 가산점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첫째, 기간제 고용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인맥이나 돈이 있어야지 기간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는 반드시 해야할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학생을 가르친다고 가산점을 준다면 학원강사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째, 이미 충분히 기간제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하다가 임용이 되었을 경우 경력부분에서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가산점을 준다고 할 때, 벌어질 사태들입니다.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기간제를 어떻게 뽑으실 것인지요, 또 이로 인해 오히려 정규직을 만드려는 정책에 반하여 정규직인 기간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사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간제 정규직화 되지 않는다면 T.O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제도의 존재는 선생님의 이러한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고생들이 기간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부디 이를 헤아려 정책안을 내실 때 고려해주십시오. |
2017-08-02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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