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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개선 법률안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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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olive |
2016-12-13 16:40:14 조회: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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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아니라 업무 관련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애매 모호한 법안은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매우 클것임.
공무직의 업무는 교사나 행정직의 업무와는 차별화됨. 책임소재가 대부분 교사나 교육행정직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 업무의 책임소재와 질적업무가 다르므로 공무직의 보수를 교원 또는 공무원 행정직원에 준하여 정할 수 없음.
통일적인 보수체계를 만들것이라면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협상도 가능하고 노조의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신분상 집회나 노조결성도 자유롭지 못한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임.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인맥, 지연 등으로 간단한 면접과 서류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음. 또한 상담실무사의 경우 상담 관련 학위나 전문 상담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등의 간단한 자격증만 소지한 채 실무사로 고용이 된 경우가 많음. 임용고사에 합격한 전문상담교사와의 질적 사이가 상당함. 교육공무직원의 자격 적합성 평가를 철저히 거치지 않았음. 따라서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도 지난 경력을 인정하는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평가를 거친 뒤 채용해야 함.
임용고사라는 적법한 교사채용절차 및 공무원 공개채용절차가 엄연히 존재함. 임용고사 및 공무원공개채용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정규직 교사 및 공무원로 채용할 수 없음. 적법한 절차없이 교사 및 공무원로 채용한다는 것은 교육 근간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뒤흔드는 처사임.
이미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내신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 ‘기존 공무원의 정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부칙을 쓸게 아니고, 교육공무직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임용을 늘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낼 수 없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보장되었고 고용이 안정되었으며, 실제로 교육공무직 초임 급여는 9급 교육행정직보다 1호봉이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 거기에 각종수당 및 노조활동까지 가능한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2-13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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