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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허위고발 및 공갈협박의 "갑질"을 엄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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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김영식 |
2019-09-03 11:56:23 조회: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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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6
거룡개발 주식회사 대리인 김 영 식 010-7773-4850
피진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태 기 전
1. 진정의 배경
거룡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정인”이라 합니다)는 부여군청의‘부여 아름마을조성공사’를 호정 주식회사와 한신공영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잠원로 94)가 공동도급 하여 계약하기를 토목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호정이 대표사로 65%, 한신공영이 구성사로 35%, 조경공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한신공영 100%로 2010.4.9. 계약하고 2019.1.21. 사업비 약159.45억원(토목118억원, 조경41억원)을 발주처에서 약142.39억원(토목118억원, 조경25억원)으로 감액하여 준공하였고, 이를 진정인의 전문건설업으로 토목부분은 90%에 하도급하고, 한신공영(주) 지분 100% 조경공사를 진정인이 토목을 하도급 하였기에 조경면허 없이 구두로 약정하여 계약서 없이 일부를 하도급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진정의 내용
발주처 부여군청의 ‘부여 아름마을조성공사’한신공영의 지분 100%인 조경공사 사업비 25억원중 약60%에 해당하는 공정을 진정인이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은 조경을 전부 직접시공 하였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재료비, 노무비, 장비임대료 등의 원가 투입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만 직접 시공하였다며, 하도급한 대금 10억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9.5월경 진정인이 한신공영에 지급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자 한신공영은 진정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 청구권이 없는데 청구 하였다며, 진정인의 대표이사와 관련인을 감방에 보낸다며 공갈협박하고 진정인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송사기로 관할경찰서(논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면허가 없어 계약서를 맺지 못한 것을 계약서가 없어 지급하여야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직접 시공을 지시한 사실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억지와 거짓 주장을 들어 하도급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합니다. 그러나 한신공영 조경공사 현장대리인 기술자가 작업을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대질조사에서 밝혀지었고, 진정인회사의 대표이사와 진정인이 경찰서에 시공한 근거를 제출하고 조사 및 대질신문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대전지방검찰 논산지청에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라하여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여 시공을 시키고 그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시공을 시킨 사실이 없고, 직접 시공하였다 거짓주장하며, 이를 경찰서에 고발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심을 품고 “갑”질을 합니다.
진정인이 열심히 일하고 목적물을 완성하여 주었음에도, 대기업이란 힘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기 위해 진정인 “을”을 고의로 형사고발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에 대하여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진정을 하오니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갑”질을 바로 잡아 주시길 청하고자 진정합니다.
2019. 9. 3.
첨부자료.
1. 뉴스원 보도된 뉴스
2. 논산경찰서 통보서
더블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귀중 |
2019-09-03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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