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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영세기업의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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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김선철 |
2019-10-02 15:51:14 조회: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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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부당공급 행위
1. 서부발전 계약방식
- 현재 서부발전은 1~6호기의 경우 일반 입찰방식이며, 7~10호기까지 군주민 업체로 배정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정제회를 반출.
-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태안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일정 정제회 물량에 대해 배정을 받고 반출 할 권리가 있음.
- 18년 당시 성수기는 3~6, 8~11월이며 비수기는 1,2,7,12월.
성수기와 비수기는 단가차이 및 일정 물량 이상 반출하지 못하면 벌과금 받는 기준 또한 상이. (성수기 80%, 비수기 60% 이상 반출 못할시 벌과금 제도)
2. 서부발전 부당공급 사건개요-1
- 2018년 12월 말 비수기 시기, 거래처에서 평소보다 반출량이 줄어들어 걱정을 하고있을 때 태안발전 소 1~6호기 미반출 물량을 한시적으로 별도 처리한다는 계획 통보.
- 거래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1~6호기 정제회 미반출 물량을 7~10호기 군주민 물량에게
2,064원/톤 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 확인.
( 세한글로벌 비수기 금액 21,700원/톤 )
- 정제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태안발전소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는 7~10호기 군주민
물량이 증가하여 정제회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기존 1~6호기 업체가 아닌 7~10호기
군주민 업체에게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
1~6호기 입찰업체에게는 기존 거래처들의 주문이 줄어드는 상황.
- 이로인해 1~6호기 정제회 계약을 맺은 (주)세한글로벌은 벌과금 발생 기준인 60%를 넘기지 못해 60% 미달 톤수 * 공급단가 *1.5배 라는 가혹한 벌금을 발생.
3. 서부발전 부당공급 사건개요-2
- 서부발전에서 해당 월의 예상공급량을 알려주지만 날씨나 차량의 문제로 당일 상차 할당량
을 모두 상차하지 못함에도 다음날 상차하지 못한 대수만큼 더 상차를 하지 못함.
-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당일 기준으로만 배차를 하여
인센티브가 무산이 될 정도.
영세기업인 세한글로벌은
서부발전의 부당공급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한글로벌은 연 매출액 30억원 상당으로 영세 기업인데다, 오래된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다른 업종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의 7~10호기 군주민 물량으로 몰아준 만행은 1~6호기에서 정제회를 공급받는 저희로서는 거래처들의 주문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끊긴 주문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가격에 있어서 몇 배나 차이 나는 금액은 극복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6호기 정제회 반출이 부진하면 공생의 목적으로 공급단가를 더 낮추어야지, 미반출물량에 대해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7~10호기 군주민 물량으로 정제회를 공급한 것은 시장질서 교란 및 1~6호기 반출업체 죽이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기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준톤수를 반출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벌과금인 미달 톤수 * 기준단가 * 1.5배 라는 가혹한 벌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서부발전은 ‘국민행목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당거래로 영세기업의 눈물을 마시는 행태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해 주십사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2019-10-02 1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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