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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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 곧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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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완희 |
2020-04-20 22:07:26 조회: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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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 9일 아래와 같이 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5
그러자 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겁박하더니 3개월 후 억지주장의 내용증명을 4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내기에 근거자료를 요구했더니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4년만에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bhc본사는 보복성 부당해지로 작년 9월부터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와중인데어떻게 조사받는 도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 이는 있으나마나한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금년 1월 20일 가맹사업법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아래와 같이 또 청원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43
하지만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금년 1월14일 mbn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본사 홈페이지에 제가 마치 본사에 피해를준 것처럼 저를 마녀사냥하듯 적시하고 2월 중순경 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에 마지막으로절규하듯 청와대의 청원제도 때문에 보복당하고 있다며 또 다시 청원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27
그럼에도저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된 것 때문에 아내와 크게 싸워 가정은 파탄나고 가게는 결국 폐업하였습니다. 그런 후 억울한 사정을 이곳에 올리다보니언론사로부터 취재요청을 받게되었고 제가 제보한 내용 중 저 개인의 피해보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튀김기 강매행위를 sbs cnbc 뉴스가 집중보도하였고 뉴스가 끝날 무렵 공정거래위원회는 튀김기는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라며 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보고 다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사진처럼 제가 질의했을 때는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답변 뉴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9517?division=NAVER
상기자료에서보셨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불법일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다는 판단때문에 bhc본사의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이고 bhc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도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보니 bhc 박현종회장은 국감에 나가서도 전해철 의원과 국감을 시청하는 국민들 앞에서도 상생을 약속해놓고 그 후에는국감출석을 보복하려했는지 bhc협의회 회장과 간부들을 보복하기 위해 즉시해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전해철의원과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래서작년 9월부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9033.html
따라서을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하는 기관이 bhc본사의 갑질을 눈감아주고 보복성 즉시해지의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반년이상이 걸리며 처리하기 때문에 bhc갑질은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틀에 한번이상 1,036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가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갑질이란 단어가 포함된 청원이 2020년 4월 17일까지 하루 한건이상 총 11,029이나 등록된 것은 정부가 그만큼 갑질로 인한 사회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정부가 민식이법이 생긴 것처럼 민식이부모의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갖어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을들의 외침과 피해현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어주셨다면적어도 bhc본사처럼 지금과 같은 재난 시국에 생계를 끊어버리는 보복과 갑질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그의 직속상관인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실무책임자는아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재난상황 또는 피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두 직책은 항상 그 책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으므로 두 분께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생각은 어떠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04-20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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