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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조사 해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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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즉각폐기 |
2016-12-14 13:38:13 조회: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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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기 전에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
ㅡ 학교현장조사,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을 포함한 공청회 등이 이뤄지지 않음.
ㅡ 11월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공무직노조'만 모여 토론회 개최(토론이란 찬반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임에도)
==>2012년 형평성 논란으로 이미 폐기되었음에도 어떠한 현장조사와 공청회, 토론 등 검증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 함. 이는 명백히 공무직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처사임. 도저히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2016-12-14 1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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