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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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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반박해봐 |
2016-12-14 16:37:30 조회: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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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을 제정하기 전에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
ㅡ 학교현장조사,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을 포함한 공청회 등이 이뤄지지 않음.
ㅡ 11월 23일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공무직노조'만 모여 토론회 개최(토론이란 찬반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임에도)
==>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특정이익집단만의 주장을 대변한 법안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음.
2. 법안 발의 취지 내용 중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ㅡ‘동일노동’이 아님.
ㅡ예)교사가 하는 일:교수학습(수업준비포함) 및 평가(시험문제 출제 및 성적관리),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상담, 학급운영, 민원처리(소소한 학부모 민원부터 학교폭력같은 대형 사고 등), 교육과정 및 담당업무 관련 기획-계획서 작성, 담당업무 관련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요구됨.
ㅡ예) 교무행정사가 하는 일 : 단순행정업무보조-공문접수, 배부, 발송, 교사가 ‘중요내용 작성’하고, 이에 기안문구 추가하여 기안. 그 외 간단한 문서작성, 복사, 프린트 등),
ㅡ예) 특수교육실무사가 하는 일 : 장애아동 신변처리, 이동 및 급식 보조 등
따라서, 하는 일이 전혀 다름. ‘동일노동’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학교 현장 와서 확인하십시오.) 차별이 아닌 차이에 따른 차등지급임. 그럼에도 교육공무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다고 함.
ㅡ>차별이란 동등한 위치 및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일노동ㅡ동일임금 원칙은 대기업 및 은행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며,
서민을 대변한다 자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사기업 비정규직 처우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3.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ㅡ보다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지급한다는 것은 채용의 정당성과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임
4. 부칙 제2조 4항 교육공무직 중 ‘ 교원자격증소지자’는 교사로 채용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무원에 임용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단순히 학교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교원임용을 한다는 것은 교원임용시험 및 공무원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역차별임.
-> 수년간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이 어려운 전국의 50만 공시생, 그에 버금가는 교원임용고시생, 그 경쟁을 뚫고 임용된 교사 및 교육행정직에게 상실감, 박탈감을 줌.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음.
5. 처우개선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음. (전북교육청 기준)
근거 : 신규 교육행정직9급 대비 신규 교육공무직 임금이 더 높음.
- 신규 교육행정직 9급 1호봉 기본급 1,346,400원
- 신규 교육공무직 기본급 1,546,950원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급식비, 명절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가보상비(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 자녀학비수당. 장근근무가산금이 있어 매년 수당 상승. 덧붙여서 기존의 수많은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이 되어 있음 또한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이 받는 대우는 동일한 업무기준(단순 반복 업무, 출퇴근 시간 등)으로 봤을 때 사기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
2016-12-14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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