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0.04l수정2020.10.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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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5개 집중과제와 3개 점검과제에 대한 부처 보고와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고, 배달앱 플랫폼경제 상생방안 과제 등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진행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그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 회의 결과 브리핑 >
 먼저,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 관련입니다.

 오늘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 권리 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는 데 공감하면서, 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 시까지는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과제와는 달리 골목형상점가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① 우선,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 후속조치로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상점가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가라앉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발행액 국비 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하였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에서 행안부는 발행 규모 10조원에 대하여 8,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와 2조4천 원 지원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를 보완·강화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 추진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당사자인 희망연대노조 등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추진반(TF)을 즉각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아울러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개선요구 제기 분야 등에 대해 문체부와 고용부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할 것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은,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점검을 통해 체육계 갑질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당·정·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즉각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성과평가 등 현황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 대상 교육 도입 ▲선수·지도자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하며, 각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하고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선 과제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백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정·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해서 올 하반기 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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