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간담회

"중고차판매업의 대기업 진출 바람직하지 않아",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11.18l수정2020.1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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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중고차판매업은 지난해 2월 지정이 만료되었고, 이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이학영·김경만·이용우 책임의원을 비롯해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장, 최기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병규·최기운 조합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내기에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구매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착한가격 정착 ▲구매 후 품질 보증 ▲허위매물 근절 대책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업계 종사자의 일자리가 붕괴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독과점이 이루어지게 될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또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고차 판매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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