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9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가 열렸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이학영, 박홍근, 김병욱, 이동주, 이용우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 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이 회의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회의 결과 브리핑>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3가지 안건이 다뤄졌는데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와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각각의 의안에 대해서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의 과거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거나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것처럼 ‘법안 시행 이전의 피해회복은 충분한 지원이라는 원칙으로 소급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도 부칙에 이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고 또 직접적인 방역조치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업종, 가령 여행업이나 관광업·숙박업 등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의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또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또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지원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융자금액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또 기왕에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19 와중에 영업상의 위기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지원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손실을 입은 자영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되었고 그 취지에 정부도 공감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건설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정부 내 조율이 이미 끝나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산업안전법과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만 이 점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을 제정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민간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주체별로 안전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이나 조사활동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국토교통부와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현장점검과 조사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기에 광역시도, 국토안전관리원까지 현장점검과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포괄함으로써 점검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광주 학동사건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입법을 완료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을 빨리 처리하라는 배달앱 업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급기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관련해서 규율의 범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크게 범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법안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 법안 역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현재 심의 중입니다. 이렇게 규율의 범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규율의 범위를 달리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할이 중첩되는 일부 법안들이 있는데 이 관할 중첩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플랫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당한 거래관행, 거래질서 또 이를 이용하는 거래업체나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당정청이 인식을 함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