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중재 협상 결렬
 

- 최종협상에서 2개 쟁점 합의했으나, 2개 쟁점 이견으로 최종 합의 불발
- 진성준 위원장, 법적 절차 이전까지 양측 입장 변화시 추가 협상 중재 가능 의사 표명하며, 양보와 결단 촉구
- 을지로위, 협상경과 및 입장을 담은 의견서 작성해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 제출 예정

 

중고자동차 시장의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간의 협의를 중재해왔습니다. 이것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여서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는데 그 점을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해왔던 것입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2월에 중고차판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규정되었던 그간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아니게 되었고 대기업들도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고차매매업계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에는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완성차업계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선언했고,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강하게 반대·반박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측은 을지로위원회에 양측 간의 중재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받아들여서 지난 2021년 6월 9일,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에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완성차업계에서 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가 참가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서는 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양대조직이 모두 참여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협의회의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김필수교수를 소통위원으로 지명해서 양측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지원하고 중재하도록 해왔습니다.

실무위원회를 6월 9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 진행해오면서 양측 간의 의견의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장인 제가 직접 양측을 불러서 최종담판회의를 어제(9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은 모두 네 가지였는데 두 개의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두 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가 전면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서 시장진입비율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연도인 올해에는 전체 시장규모의 3%, 내년에는 5%, 내후년인 2023년에는 7%, 그리고 2024년에는 10%의 시장진입비율을 허용하기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이러한 시장점유율 진입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간에 중고차업계에서는 ‘중고차사업자거래대수인 110만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완성차업계에서는 ‘전체중고차거래대수, 당사자거래를 포함한 전체중고차거래대수인 약 260만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컸으나, 협상 끝에 ‘사업자거래대수와 당사자거래대수를 합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다’해서 이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기준거래 대수에 있어서도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쟁점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우선 중고자동차를 매입·매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매집에 있어서도 역시 ‘3%~10%에 이르는 단계적 시장점유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업계에서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완성차업계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수많은 절충을 시도하려 했습니다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두 번째 쟁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진입에 따라 그만큼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보상방안으로 중고차업계에서도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차업계에서 중고차업계에 대리점을 개설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차업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오랜 협상과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네 개의 쟁점 중에 크게 두 개의 쟁점에 합의하고, 나머지 두 개의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심의위원회의 법적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협상 마지막에 중고자동차업계는 ‘한번 더 협상하고 절충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동어반복이 지속될 것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과연 중고자동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을지로위원회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법적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만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얼마든지 협상의 자리를 만들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마지막으로 법률절차에 의한 결정이 나기 전에 양측의 최종적인 결단, 또 한번의 상생과 동반협력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최종협상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협상경과와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해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적합업종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서가 정리되면 여러 을지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중고자동차업계의 양보, 또 완성차 업계의 결단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양측의 입장변화와 결단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함으로써 중고차매매시장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편익과 권익은 더 신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 9. 10.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