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및 지도부의 4자회담을 촉구합니다!
 

- 을지로위원회, 윤석열 후보도 4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계획 평가하며, 양당 후보-지도부의 추경논의를 위한 4자회담 촉구
- 이재명 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에는 사후정산 없어
- 윤 후보 ‘선지원-후감면’ 방식의 한국형 PPP 오해 멈추고 동의 요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12. 22) 아침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3조원의 현금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원하겠다는 그간의 입장과 달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신 데 대하여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자는 이재명 후보와의 입장과 다를 게 없으므로 두 후보와 양당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피해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상한액이 1억원인데, 5천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손실보상의 상한액이 아니라 하한액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0만원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미흡하기에 정부는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 부족해서 50조, 100조 지원방안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자영업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금융지원이라면서 5조원을 시드머니로 삼아 보증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의 금융지원도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금융지원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 빚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PPP제도를 마련해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함으로써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형 PPP제도’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50조원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윤석열 후보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윤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안이라고 하면서, 줬다가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손실보상 공약에는 사후정산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 인원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한 보상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의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는 ‘선지원 후감면’ 방식의 ‘한국형 PPP제도’를 오해한 듯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양당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참여하는 추경 논의가 즉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 12. 22.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