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위한
<배달앱 먹깨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 체결 

- 이재명 후보 플랫폼 4대 공약 이행 약속…지자체 협의 통한 배달비 지원도 포함
- 을지로위원회,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호탄…상생사례 발굴해 나갈 것

12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배달앱 먹깨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플랫폼 4대 공약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배달앱 먹깨비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서명했다.

이 후보의 4대 플랫폼 공약인 ▲수수료 공개 및 적정 수수료율 유지 노력, ▲문어발식 사업 확장 금지, ▲중개 이외 판매·유통 금지,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섭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서에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배달앱-자영업자 민생단체 간 협약을 통해 건당 배달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건당 발생하는 배달비는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배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고객정보 제공 기능과 함께 프로모션 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해 플랫폼의 정보·마케팅 독점 방지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보증인으로 참여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먹깨비와 같은 모범 배달앱 사례가 공정한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플랫폼 상생 사례 발굴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기,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환적 공정성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2. 01. 13.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