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네번째 아침특강 - 민생개혁정치, 민생연합정치 무엇을 해야 하나?

“민주당 비전은 민생연합정치에서 찾아야” 을지로위원회l승인2022.07.13l수정2022.07.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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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네번째 아침특강,
"민주당 비전은 민생연합정치에서 찾아야"

 

김남근,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연합으로 모아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오전, 총 4주에 걸쳐 진행한‘야당으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아침특강,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의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는 “1930년 미국 뉴딜정치연합이 가진 시사점을 지금의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민생개혁정치, 민생연합정치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30년 대 미국 뉴딜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 등 3R의 경제부흥, 경제개혁 정책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구제(재난지원금 등)와 회복(신산업 정책 등)은 있지만 노동, 재벌, 부동산, 대・중소기업 불공정 개선 등의 개혁은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뉴딜의 핵심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와그너 법과 실업보험과 노인연금의 도입을 담은 사회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개혁입법”이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산별 노조와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연합으로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공정경제 개혁은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 어느 정도 했다는 자평으로 마감한 측면이 있으며, 이제는 당내에서조차 뉴딜개혁, 뉴딜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핵심과제였던 뉴딜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가맹・대리점주 등 자영업단체, 유통상인 단체들을 개혁의 동력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개혁의제들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지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들의 거래(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개혁방식이 밑바탕이 되면서 법(제도)과 행정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실천과 성과를 통한 정치연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뉴딜은 아메리칸 드림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경제개혁과 정치연합으로서의 비전을 만드는 귀중한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경만 의원은 “민생이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유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강민정·정필모·김한정·김회재·노웅래·민병덕·서영석·양이원영·우원식·윤관석·이학영·장경태·전혜숙·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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