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속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법 모색 을지로위원회l승인2022.09.02l수정2022.09.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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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연속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과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단장 : 우원식)은 지난 7.22자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노사협상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국회 연속토론회을 진행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대우조선해양TF 연속토론회는 8.18(목)부터8.25(목), 9.1(목), 9.7(수)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8월 18일)는 대우조선해양 대응TF 단장을 맡고있는 우원식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가압류”라는 주제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이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부각된 현행 손배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우원식 TF단장은 “대우조선하청노조가 농성을 멈추고 교섭은 타결됐지만 천문학적 금액을 앞세운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측이나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불법 파업’이라는 낙인을 찍기에 급급했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손배소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주제별로 살펴보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첫 번째 토론주제인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이 19·20·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현황 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여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관련 입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TF는 시민사회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와 함께 이번 연속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첫 번째 주제인 “손배소”문제에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보장(2회차), 대우조선해양 원하청구조의 문제점(3회차),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방안 모색(4회차)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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