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9월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간의 협상 타결되었다. 만시지탄이나, 양측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25일간의 고공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하루 빨리 일터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번 합의에 하이트진로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고, 고소고발이 취하되었으며, 조합원들의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인 만큼 노사 양측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원청 및 하청(수양물류)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합의에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이 3자 협의체가 실질적인 대화채널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원하청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 '을 중의 을'이 처한 열악한 노동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진짜 사장과의 협상'이다.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하청기업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외면한다면, 벼랑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하청노동자가 실질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원청회사 대표와 교섭할 수 없다면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극단적인 투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하이트진로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한다.

민족의 대명절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타결된 하이트진로-화물연대간 협상을 크게 환영하며,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끝/

2022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