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임차상인 '상그래'는 비정규직 '장그래'의 미래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4.15l수정2015.04.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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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년이면 할만큼 했으니, 누구든 임대인 맘대로 쫓아내도 된다!!

기존 상인 알거지로 내쫓고, 주인이 장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임차상인을 알거지로 내쫓고난 자리의 권리금은,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법입니까!!!!!!!??????
앗! 법이네요... -_,,_-;;;

 

지금의 법은 권리금 약탈을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임차상인을 그냥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입니다.

개떡같은 법을 확 바꿉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8.2%(2012년 기준), OECD 평균의 2배!!(전체 OECD 평균 15.8%, 일본 11.8%, 미국 6.8%)

지난 10년간 폐업자 수는 795만명!!

3년 안에 문을 닫는 업소가 전체 개업자의 75%!!

3년안에 망하거나(75%)!!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남으면(25%), 모든 걸 잃고 쫓겨나는 것이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

임차상인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제로!!
그나마 있는 상가법도 "5년 지나면 임대인 마음대로 쫓아내도 된다!"

모든 자영업자는 사실상 5년짜리 비정규직!!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30%는 이미 5년짜리 비정규직!!
왜 임차상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청년 자영업자와 조기퇴직자 급증!!
장그래의 절친 상그래, 현재 한국사회에서 '상그래'는 '장그래'의 미래입니다.
쫓겨나서 모든 걸 잃는 상인들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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