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론 법안의 본회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지난 27일(수)에 개최된 을지로위원회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미경 의원

■ 을지로위원회 핵심 민생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5월 29일(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대안)의 주요내용
① 운송사업자 허가취소(감차)시 위‧수탁차주 허가 부여
② 부상‧질병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③ 위‧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④ 위․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제도 도입

오늘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 외에 ‘14.4월 화물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시킨 8개의 사항*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운송사업 양도․양수 비용 전가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차주 동의없는 매도․저당권 설정 금지, 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위․수탁계약 승계,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근거 마련, 계약 갱신요구권 및 일방적 해지금지 등
 

■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통과

○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①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기본적권리(주거권)로 선언,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기본원칙)
② 국민의 주거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주거기준 신설
③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공급량의 목표를 명시하도록 해, 종전의 선거공약으로만 언급되던 공공임대주택공급 목표 행정계획화
④ 새로운 주거공급 모델인 사회주택의 개념과 지원에 관한 내용 포함
⑤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 양성, 정보제공․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주거복지 포털 구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 대책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국토위 의원님,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원내대표단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을의 위치에 놓인 화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