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들과 참여연대, 화상경마도박장 규제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마사회를 규탄했다.

○ 최근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5월 31일 용산화상경마장을 기습 개장하여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이 주목을 받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2014)’에 따르면 화상경마장 이용자가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현장 이용객보다 높다. 또한 마사회의 조사(2011)에 따르면 경마장 이용자의 52.1%는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게다가 용산화상경마장은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끼치는 위해성도 심각하다.

◯ 마사회의 안하무인 격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주민은 물론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까지 용산화상경마장 확장이전 개장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끝내 발매가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총리의 공석을 틈타 농림부의 지시도 무시하며 기습개장한 화상경마장은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이익을 취하는 유해시설이다.”라고 말하고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주민은 물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지역의회까지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의원들은 “이토록 많은 법안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마권 장외발매소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어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과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주민이 한 목소리로 마권 장외발매소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상 마사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침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화상경마장의 매출비중을 법에 따라 50%로 줄이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마사회를 규탄하고,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는 기간동안 용산화상경마장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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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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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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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5.28. 농림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지시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