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모습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 하면서 주요 정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단지 기간제 노동자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일 뿐 법적 근거조항도 없다.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신분상의 불안정, 차별, 열악한 임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신분 규정 법제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직제 조례 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신분규정을 명확히 해 추후 공무직제가 법제화 관련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꾸렸다. 

8월12일 진행된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 진선미의원, 장하나의원의 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노동권인센터 소장인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인 이석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방청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

▲ 이우건 서울시공무직지부 지부장

▲ 왼쪽부터 박성철 광주전남지역지부 무안군청지회장, 홍현일 인천시 공무원단체지원팀 실무관,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조현 서울시 공무직관리팀 팀장

▲ 사회를 맡은 진선미 의원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장하나 의원

▲ 박홍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