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방범용 CCTV로 근로자 불법 감시에 속옷 청결 규정까지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8.28l수정2015.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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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7일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었다"며 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0개 정부지방청사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동성명을 내고 “방범용 CCTV로 근로자 불법 감시, 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경위서 폭탄, 부당해고 당한 동료의 구제신청에 묻지마 폭행까지, 누구나 경악할 만한 이런 일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선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청사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통은 비단 특수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용역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연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산하기관들은 이를 적용받지만 정작 기재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1원도 받지 못했다. 이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청사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관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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