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피해가 0.XX %의 문제일 뿐이라는 공정거래위원장

- 갑의 99.9%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는 있는 건가?

민주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무위 의원 및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을’ 관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각종 ‘갑을’ 문제가 구조적인 불공정, 불평등 관계가 만연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리점 등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99.9%는 괜찮은데, 나머지 0.xx%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을을 위한 공정위가 아니라 갑과을, 모두를 위한 공정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공정치 못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고, 공정치 못한 거래의 피해자를 을이라 하므로 공정위는 을을 위한 기관이라 하는데 ’갑과을을 위한 공정위‘라는 위원장의 의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이 “2006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남양유업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 하고 시정명령에 그쳐 사태를 지금에 이르게 했다”며, “오히려 공정위 시정명령 뒤 남양유업 측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더 교묘하게 전산조작을 벌였다”면서 사태 책임에 공정위 직무유기도 있음을 주장했으나, 노대래 위원장은 인력 등의 한계 때문에 본사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 했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붉어진 불공정, 불평등 거래 문제가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위가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위원장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을’이 기댈 곳은 없다. 공정위원장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편향된 시각을 하루 빨리 바꾸고 공정위의 제 역할을 하길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