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가족 부양 가능한 생활임금제 확산돼야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 성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9.09l수정2015.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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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생활임금추진단 주최, 서울 성북구 주관으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의원과 더불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참석했고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남우근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정책위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경협 국회의원이 패널토론을 했으며,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 고현주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이성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이경신 노원 정보도서관 근무자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임금 추진단장으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했다. 성북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래 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중 46개(20%)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2016년도 상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청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다.

생활임금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당시 볼티모어의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노조인 AFSCME와 연대해 벌인 생활임금운동의 결실이었다. 2014년 현재 140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2년 런던 올림픽 관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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