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직접시공에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9.17l수정2015.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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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직접시공을 골자로 하는 건설법안이 제출됐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하나 국회의원과 이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건고법 개정안에는 ▶적정임금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건산법 개정안에는 ▶직접시공 전면 실시를 내걸고 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모두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건설산업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전체 건설업 면허업체는 6만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 2만개보다 많다. 건설경기는 계속 위축돼 갔는데, IMF 이후인 2000년에만 해도 3만5천개이던 업체수가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른바 ‘브로커'가 대량으로 생산됐기 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브로커들은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 도급만 준다. 발주처->원청->하청->노동자로 이어지는 도급 구조에서 브로커들은 다양하게 공사과정에 끼어들어 공사비를 빼돌려 부실시공, 고위험, 저임금을 초래하고 있다. 급기야 건설노동을 천대의 대명사 ‘노가다’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극한의 배달사고는 4대강 현장에서 벌어졌다. 2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현장에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발주처인 정부로부터 먼저 받았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4대강 물줄기마다 체불 물폭탄에 허우적대야 했다. 2011년 노동조합이 이 원인을 추적한 결과, 당시 정부가 원청 건설사에 건넨 선급금 1조3천억원 중 71%를 원청 대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중소하청 건설사가 나눠가진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1조1천억원이 노동자와 하청건설사에 지급돼야 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이는 4대강 현장에서 안전시설 없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던 22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마저 초래했다. 

‘브로커 배달사고’는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산업에서 산업재해와 체불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유일하게 건설업에서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산업에서 1조3천억의 체불이 발생했고, 그중 3천억원이 건설업에 해당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1천463억원이었던 체불액이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건설업에서는 516명이 목숨을 잃어 전년 대비 11.9% 산재 사망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업종이 됐다. 여기에 유령처럼 기록조차 반영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 노동조합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통계조차 남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 골조 건설현장에서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력들은 각종 산재에서도 은폐돼 있다.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도입돼 있다. 미국의 Prevailing Wage는 지역마다 적정임금이 책정돼 있으며, 책정된 적정임금이 발주처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사고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는 제도로 적정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시 처벌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로 인해 어차피 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임금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숙련 기능인을 양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실시공과 부정비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생기게 되며, 고품질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세계기능올림픽 수상자가 한국 건설현장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술집 호객행위를 하며 전전긍긍 살고 있는 모습이 TV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청년 일자리는 저 멀리 중동에 갈 것도 없이 건설현장에 130만개가 있다. 이는 통계수치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2012년 취업유발계수 8.5)보다 건설업(14.6)이 두배 가까이 월등히 높다. 

제출된 법안은 모든 공사를 건설사가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 20%는 직접시공 하고, 공사비용 중 30%를 노무비(임금)로 책정하는 걸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 ‘적정임금’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1천조 정부부채와 1천1백조 가계부채로 온 나라가 2천조가 넘는 빚을 지고 살고 있다. 이 시기, 천대의 대명사로 전락한 ‘노가다’가 제대로 대접받는 기능인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내수경기 활성화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나라살림을 살찌울 것이다.  

퇴직공제부금 대상을 건설기계 조종사까지 확대하는 것과 전자카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투명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건설노동자의 복지를 대폭 증진시킬 것이다. 적정임금과 퇴직공제부금을 연계한 전자카드제 실시는 130만명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각종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할 연결고리가 돼 결국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할 13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인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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