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을지로> 장하나 국회의원 인터뷰

이번 월간 을지로의 #월간인터뷰는 이주노조입니다. 10년간의 투쟁 끝에 합법노조로서 신고필증을 부여받은 이주노조. 그 투쟁 속에 장하나라는 청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하나 의원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Q. 이주노조 설립 취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크게 한걸음 전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그에 따른 임금 수준 등이 일종의 계급적 낙인처럼 작용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주노조 설립 쟁취는 헌법적 가치는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피부색, 법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Q. 이주노조가 왜 1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설립허가를 받지 못 했나요?

고용노동부가 앞세운 이유는 우리가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국내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내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발상이지요. 다행히 법원이 차별적 발상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가치인 ‘법 앞에서의 평등’을 바탕으로 제대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입니다. 질문에 오류가 있는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설립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행정관청이 거의 허가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의원님께서는 이주노조 설립 과정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국회에서 일하기 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다룬 것은 2013년 국정감사부터입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이주노동자가 출석하여 헌정 사상 최초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출석한 이주노동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노동현실과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어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주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해왔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을지로위원회 지지자와 <월간 을지로>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다민족 국가가 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름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 경기 침체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왜곡되고 증폭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한국 사회는 이주민 100만 시대가 도래했고 그 중 이주노동자만 6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는 그들과 공존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이 시대의 ‘을’들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을 조그만 더 따뜻하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통과시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2년 8월 31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라"고 밝혔던 것처럼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주노조 설립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노동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독자들께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