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가짜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돼야!

진짜 민생법안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12.22l수정2015.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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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5대 노동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국회처리를 목적으로 연일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는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현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 분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이 21세기 2015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 청년 일자리 창출법, 경제활성화법, 민생살리기법 등의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하며, 국회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들의 실상은 ‘재벌특혜법, 민생법안의 탈을 쓴 악법’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련 5대 법은 노동자를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이다. 노동관련 5대 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으로 인해 기업들은 손 쉬운 해고를 남발할 것이며 둘째, 통상임금의 축소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셋째,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기간제가 고착화되며 넷째, 뿌리산업 6개 공정에 대한 파견제 허용으로 제조업 전반에 파견제가 확대될 것이며 다섯째,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실업급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제조업·광공업·농수축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민영화시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법이다. 이 법은 의료·교육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의 향유권이 침탈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의 건강권을 삼성 등 특정 재벌 대기업에 맞기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기업의 활력제고특별법은 3·4세 경영으로 이행하고 있는 재벌들의 소원수리, 재벌청원 입법이다. 공급과잉 산업에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에게 관련 절차와 규제(상법·세법·공정거래법 상의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재벌특혜법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며,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악법들은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부터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는 법안, 비정규직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 모든 乙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국토계획법(대형복합쇼핑몰 사전규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수수료 1%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법), 공정거래법(공정하고 투명한 공정거래위원회 만들기 법),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교육공무직법), 최저임금제법(생활임금제법), 근로기준법(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법),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초단시간근로자 보호법),...등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진짜 민생법안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민생의 탈을 쓴 재벌특혜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진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모든 乙들과 힘을 합쳐 악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진짜 민생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12.   2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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