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카드수수료 1% 법’ 통과 결단하라

카드사는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철회하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1.18l수정2016.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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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카드수수료 1% 법’ 통과 결단하라.

 

연말연초 30만개에 달하는 동네가게에 기습적으로 카드수수료 인상이 통보되었다. 지난 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잔뜩 기대했던 동네가게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3억원~10억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0.3%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30여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기습인상의 폭탄을 던졌다. 올바른 해법을 위해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첫째,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올라 영세중소 가맹점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1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 더군다나, 그동안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6개월 유예나 2년간의 단계적 조정 조치도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10만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 동네약국, 의원,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구석구석의 동네가게들이 대부분이다. 카드사의 조달비용, 마켓팅비용 하락으로 0.3% 포인트 수수료인하 요인이 발생해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다. 자율협상 명목의 카드사의 횡포에 가맹점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 거짓, 졸속 대책이 30만 동네가게를 울리고 있다.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고, 빚은 늘고, 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동네가게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민생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것이다. 이에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3000~500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잦은 폐업과 구조적 침체를 고려하면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카드사는 매출액 초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배제했던 기존의 유예 또는 단계적 조정 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 카드사가 자발적 도입을 반대한다면,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카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부는 “카드사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금리조달비용도 하락했고, 3~10억원 구간에는 마케팅비용을 차별적으로 인하해 0.3% 포인트 원가인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정부는 원가하락 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을 카드사들이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헤아린다면 여전법 개정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파견노동자를 늘리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파견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이 카드수수료 1% 법안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   1.  18.

국회의원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직능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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