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 제정 위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l승인2016.06.13l수정2016.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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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사가 꿈인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선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벌써 3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11월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을 내놓고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하청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애초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나홀로 근무’ 는 강요된 선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고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합니다. 우리 경제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인력감축, 고용유연화 등 온갖 형태의 비용절감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의 핵심은 정규직을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돌리는데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비용도 절감의 대상입니다. 가장 많은 산업재해 업종인 건설과 조선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상시적 업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을 의무화하고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습니다.

 

총 7개 법률안입니다. 이 중 5개의 법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법안이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입장을 운운하며 시종일관 반대해왔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등 고용형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끝내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 법률안입니다.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한 김경협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할 ‘철도안전법’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명-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급업자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고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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