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23일 새벽을 달린다! 5번째 일정으로 파주시의 환경미화원 집단 해고에 대한 농성 현장에 방문하고, 파주시청에서 파주시장 권한대행,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청소 구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은 2017년 3월 12일부로 계약 종료(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공단의 주장은 어설픕니다.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토요일 청소를 중단하게 한 것과, 새벽 (4~6시) 청소를 중단시킨 공단의 책임이 큽니다. 환경미화원 적정인원(73명)보다 26명이나 적은 47명의 인원이 너무나도 넓은 청소 구역을 청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고, 파주시 공무원의 배우자가 민간업체의 대표 및 감사, 공단 직원의 민간업체 직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파주시의 행정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미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 흐름은 민영화에서 직영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간위탁이 예산, 작업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사무처 소속 2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은 사무처에 직고용되었고,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상담 직원들 역시 직고용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날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윤후덕 의원(파주갑), 박정 의원(파주을), 우원식 전임 위원장, 유은혜 의원, 유동수 의원, 송옥주 의원, 김영호 의원이 참석하고, 안소희 파주시의원(무소속) 등 파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 환경미화원 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