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을지로>는 20대 국회의원 중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곱번째로 을지로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박 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Q. 자기소개와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12년간 3번의 도전 만에 국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이란 지리적 상황 때문에 보수적 정서가 강하다보니 60년 가까이 특정 정당만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파주 북부 지역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있었기에 제가 국회에 등원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주화 열풍이 한창이었을 때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외치던 80년대 세대 동료에 대한 채무의식이 항상 있었고,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열린우리당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국회 등원 후 300일이 되어 가는데, 처음 생각했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Q.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편부당함을 전면적으로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구조와 민생을 파탄 내는 정부 정책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일 화두가 적폐청산인 작금의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양산한 1%의 슈퍼갑, 불공정한 갑을 종속관계, 무차별적인 갑의 횡포로부터 끊임없이 고통받는 99%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비정상적인 권력에 상처받은 을의 고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우리 사회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빼앗긴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밤낮없이 진정성 있는 연대와 실천적인 민생정치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고 있는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고통받는 국민의 현장 속에 몸을 담고 발로 뛰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통해 을의 삶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신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함께하셨습니다. 활동 중 방문한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무엇인가요?

작년 9월 7일 한전KPS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고양시 고압 송전탑 현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 현장 방문은 파견직원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한전KPS가 파견직원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으면서 그 대응 차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 외에도 그동안 정규직원과 파견직원을 작업복과 작업화로 차별한 것, 작업 중 발생한 파견직원 사고 등을 산재처리하지 않은 것,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줄기차게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KPS는 9월 16일 용역근로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는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머지 용역직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Q. 파주시의 환경미화원들의 직고용 문제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파주시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지자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공공 정책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정원 인력 보장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은 전국의 모든 환경미화원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해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의 노숙농성이 50여 일로 치닫고 있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파주시, 공단,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등 4자간 3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해고 시한인 3월 12일 만료 후 해고장은 미집행된 상태로 협상의 실마리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환경미화원 해고 사태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마련 을지로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요구안에 대해서 공단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이 부당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면 이들 미화원을 공단 소속의 노동자로 선을 긋고 공단이 경영상의 사유로 끝내 미화원을 타 직종 변종 전환 또는 또다시 청소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파주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어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례적인 파주시의 100% 청소 민간위탁 추진과 환경미화원 고용 문제는 향후 전국 지자체에 미치는 불안요소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현 사태를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간 고용의 차별 요인과 공공성 약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 차원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노동자 보호 및 무리한 민간전환 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더 이상의 무리한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책임 있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인 파주시의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 청년, 서민과 중산층의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 방지, 골목상권의 약탈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사회 통계망에서 벗어난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각지대 서민의 민생을 보호하여 이 모든 분들이 민주사회 개혁의 주인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乙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