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확대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중단 기자회견

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을지로위원회l승인2017.09.26l수정2017.09.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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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를 촉구하는 참가자일동
▲ 모두발언 중인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후원하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공동주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월 26일(화) 13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일동은 이번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정지역의 일부사례를 들어 전국 228개 지자체에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의무휴업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미한 수요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 임을 규탄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 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의 행태에 대해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며 의무휴업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에 명시된 것처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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