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5. 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회의」

2019년 5월 24일 을지로위원회l승인2019.05.29l수정2019.05.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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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다섯 번째 활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가계 부채 고통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채무자 사례 발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유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해준다는 것은 놀랍고 고마웠다. 하지만 고금리여서 납부가 어려웠고 또다시 변제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면서 "아무리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세상이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암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채권자 변제 신청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며 "대법원판결로 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자들의 고통 호소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실무에서 혼란을 받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신속히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의 없으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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