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20.09.16l수정2020.09.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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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를 열어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정춘숙, 서영교 의원, 홍의락 산자위 간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진철 서울 마포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해 유통자영업은 붕괴 상황입니다. 102만개 도·소매업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0.1%에 불과합니다.(2017, 통계청) 그러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연간매출 5.3억을 가져갈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은 6,300억을 벌어 무려 1,200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732배)보다 1.5배 큰 수준입니다. 유통산업 독과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통 불균형을 상징하는 것이 복합쇼핑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쟁을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재벌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라! 꼼수출점, 법망 회피 유통대기업 규탄한다! 복합쇼핑몰, 변종 SSM(이마트노브랜드)가맹사업 출점을 중단하라! 무분별한 출점규제, 의무휴업 확대! 국회는 유통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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