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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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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교육공무직 반대 |
2016-12-14 12:42:01 조회: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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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이유로 교육공무직법안을 반대합니다.
1. 학교회계직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줄만큼 그들의 일이 많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으며,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2. 우리나라에 학교회계직 말고도 처우를 개선해야 할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회계직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비정규직 중 학교회계직의 숫자가 가장 많아서이지 않나요?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학교회계직의 선호도가 이미 가장 높습니다.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근무환경이 매우 좋고,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예전의 차별 등은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다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뒤로 하고 학교회계직의 공무원화를 진행한다는건 두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표를 목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4.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화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우가 나쁘면 처우개선이 답인거지, 처우가 안좋으니 공무원을 시켜달라? 논리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신설 등 처우개선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험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 임용이 가능했던 시절이 1980년대였나요? 완전히 시대역행이며 게다가 이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혹자는 "교육공무원법이 통과되어서 회계직이 공무원이 되도 당신들의 처우가 나빠진다거나 하는게 없는데, 왜 마음을 좁게 쓰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공채 공무원들은 역차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하려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으로 채용되려고 할텐데요, 또한 과거 존재했던 기능직렬도, 기능직 업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직종의 단순화라는 명목으로 일반직렬내로 편입이 되어 없어졌습니다. 교육공무직도 이와 같이 진행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따위는 다 버리란 얘긴가요? 대충 인맥으로 채용되서 공무원 임용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떼쓰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정말로 상식적인 사회인가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의원님들께서 읽으실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인지를 못하신다면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쌍방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을 감내하셔야 할 겁니다. |
2016-12-14 1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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