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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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법안 문제에 대한 글(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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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법안 |
2016-12-14 12:46:07 조회: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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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제 명칭과 채용 등에 대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2. 지역별로 나누어진 처우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박>> 규정 필요성과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음
단지 그 규정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수준이라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임 (법안10조, 부칙2조4항)
옹호론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음
3. 국가의 예산 확보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하다
반박>> 정작 해당 법안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음
결국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실력을 검증받고 들어온 다른 직종들이 손해를 보게 됨
비판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에서 진작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어야 했음
심지어 2012년부터 주장한 안건인데 아직도 포함되지 않았다는건
일단 사용처부터 만들어놓고 예산은 아몰랑 하는 거대야당의 무능력 인증임
에...혹시 3조 가지고 예산확보라고 하는 초졸 인증인 사람은 없겠쬬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몰랑! 국가나 자치단체가 알아서 예산 확보해 놩!
참고로 교육부에서 작년에 추정한 추가예산은 5년간 8조입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135 기사 하단)
4. 우리 아이에게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
반박 >> 네 그러니까 님들이 만드신 10조부터 정독하고 오시구요.
그리고 왜 하필 진짜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나 파견직은 개무시하고 정년60세 보장인 이분들인 것?
5. 소수의 문제되는 사람으로 트집잡는다
반박>>http://hangyo.mediaon.co.kr/mobile/article.html?no=46618
네 이미 노조가 독단으로 교육청에 떼 써서 업무분장 개판으로 만드는 중이구요
6. 법률로 채용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박 >>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건 좋은데 왜 소급적용 철회를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거부하시는건지?
비판하는 사람 어느 누가 채용 절차 명확히 하는걸 싫어함?
기존의 사람들이 밑장빼고 들어오는게 싫은 겁니다.
정당하게 교행 등의 티오늘려서 셤쳐서 들어옵시다.
7. 공무공직법은 공무원 만들어달라는 법이 아니다
반박 >> 네 여기서 또 10조1항 등판합니다.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네 물론 '공무원' 이름표 달고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으로 교육청과 조율하여 더 나은 조건을 획득하면 기존 제도 다 씹어버리고 그쪽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은 그런 권리가 없는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무섭게도 저들은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공무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행동으로 이익을 취하려구요
단체교섭으로 떼쓰는 증거가 어디있냐고요? 바로 위에 링크한 기사에 나와있네요 다시 달아드릴게요
(http://hangyo.mediaon.co.kr/mobile/article.html?no=46618)
그리고 10조 2항도 문제입니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안정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백지수표처럼 얼마든지 악용 가능합니다.
단 기사에서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135)
방학때 휴업수당을 70%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근래 며칠간 옹호론자들이 "절대로 같은 봉급이 아니며 70~80%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많이 보였는데,
사실 본봉이 아니라 방학 휴업수당인데 본봉인 것 처럼 연막쳤다는 겁니다ㅋㅋㅋㅋㅋ 밑장빼기 오지고요
8. 교사 특례는 오해다
반박 >> 여기서는 부칙2조 4항이 등판합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
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확한 규칙도 없이 노오~력 이라고 해놓고 이거도 단체행동으로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입니다 아입니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라고 하시던데
작년과 올해 초 기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13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1952
이외에도 기사 많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교사채용 특례'가 목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밑장을 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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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반박 1. 이 법안은 불통법안
유 의원은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와 소통하였고 공청회도 공무직 단체만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way2yoo/220869728436
반대 의견의 개인이나 단체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반박 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저게 바로 '10조 1항의 단체교섭권'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는 원흉입니다.
무조건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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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출처] 교육공무직법 옹호 패턴과 그에 대한 반박 |작성자 Kri
http://cafe.naver.com/gugrade/5698483 |
2016-12-14 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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