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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여러분,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생각해봐요^^

닉네임 : ㅋㅋㅋ	2017-05-28 11:35:47 조회: 1571

어느 정권이 그랬더라~~~?ㅎㅎㅎ

2017-05-28 1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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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2017-05-30 09:27:21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장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리라 보지도 않고, 입법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작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말도 안되는 음해와 중상모략을 참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쪽'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무례한 표현임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0418씨 2017-05-29 00:02:09

그쪽한테 쓴 글입니다. 민주당만으로 법안 통과되나 잘 해봐요. 입법절차를 모르는 건지 그냥 떼를 쓰는 건지..

0418 2017-05-28 21:28:05

원글이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기에 댓글 썼더니, 다른 댓글에서는 왜 민주당만 추진해야 하느냐, 야당 설득좀 하라고 하고ㅋㅋㅋ 그냥 차라리 반대하라고 하라니까요ㅋㅋ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ㅋㅋ 결국 태도의 문제인거죠. "그거 왜 자꾸 꺼내?" 뭐 이런거 아닐까 싶은데. 여태껏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서 민주당 게시판에다 이야기하는게 뭐 그리 잘못됐나요?

정답!! 2017-05-28 19:36:55

개누리에 뺨 맞고 더불어민주당에 눈 흘긴다!

ㅡㅡ 2017-05-28 13:17:37

그럼 잘못은 개누리가 했는데 책임은 더민주가 져라 이건가? 어차피 지금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 재적 2/3이상이 아니면 강행처리도 불가능하고 더 최악은 여소야대 정국인데 더민주한테 맡기면 다 해결되나? 야당은 더민주에서 떨어진 국민의당조차 본인들에게 온 문자폭탄을 문빠 소행이라며 더민주를 공격 못해서 안달인데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철회되었던 법안이 (내용 수정해봤자 큰 틀은 못벗어날 것임) 만약에 발의까지 성공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는 어떻게 통과할 것이며 본회의 때 의결이 될까? 자유당 설득 작업 없이? 더민주+국당 합해봐야 겨우 과반 넘고 선진화법 무력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흐름이 어쩌고 누가 잘못했네 어쩌고.. 걍 더민주 니네가 해주기로 했으니 책임져! 아 난몰라 난몰라!!!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뭔가? 숫자가 가장 많고 처우도 가장 역알하다? 그걸로 설득이 될 거 같나? 법안 발의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류되는 게 절반이고 자동폐기 되는 게 절반이에요. 당장 발의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과까지 길게 보고 조언하는 거니까 문자로 설득하든 자유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든 해서 쟁취하세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민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느낌으로 야당 설득하세요. 더민주당으로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선은 3년 뒤에 있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도 힘빠질 시기라 2년 이내에 승부 못보면 이번 정권에서도 또 흐지부지 될 겁니다.

음..님 2017-05-28 12:31:17

저는 그런 법규정 조차도 안될 뻔했던 흐름을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으로 따지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발목잡은 건 지금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음.. 2017-05-28 12:17:32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준건 사실입니다만, 그 조건 때문에 계약직들 2년 안채우게끔 계약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렸구요.

0418 2017-05-28 12:03:28

흐름을 알지 못하면 ㅋㅋㅋ님의 글이 진실인 양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말 ㅋㅋㅋ스런 일이지요. '96년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이후 재개정되었지만 틀은 유지됨). 여기에는 변형근로, 정리해고, 대체근로제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의 정규직만 인정되었던 노동형태가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인력파견업이 가능해졌고, 해고도 좀 더 쉬워졌습니다. '97년에는 IMF가 터지게 되는데, IMF의 구제금융조건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경제주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죠.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상층 주류가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정규직이 확대된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을 거쳐 노무현대통령이 들어오게 됩니다만, 야당은 여전히 건재했죠. 지금은 어느 곳의 503호에 계신 분이 그 때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 들을 때 아닙니까? 이때 그동안 심해져 온 비정규직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의 끝에 비정규직 3법을 통과시킵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을 재직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이 때 나온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 때까지 비정규직 관련한 규제법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그나마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불법파견적발시 고용의무 유예 등을 끝내 관철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4년까지로 늘리겠다느니, 정리해고가 아닌 일반해고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느니 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었죠. 자, 이쯤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 2017-05-28 11:48:21

그 시절.. 모두가 고통스러워 울부짖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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