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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법을 반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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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반대한다 |
2017-05-28 17:45:04 조회: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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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목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댓글이 분명 달릴 것 같아서
글의 서두에 미리 씁니다.
워딩 그대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겠죠. 그건 말도안되는 거구요.
목표는 공무원, 교원 수준의 급여아닌가요?
그것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인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말장난으로밖에 보이지않아요.
1. 교육공무직의 고용불안 문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외한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고 있음.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 정년이 보장됨.
(교원의 경우 정년이 만 62세인데 교육공무직법으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려함.
공무원보다 높은 정년을 법으로 정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본인의 횡령, 범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사직, 해고 등이 절대 불가함.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 볼 하등의 이유가 없음.
교육공무직은 이미 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교원과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 분류하는 건가요?
2. 교육공무직의 보수 문제
현재 교육공무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연봉제이며, 2013년 이후로 신설된 수당이 8개에 달함.
(맞춤형복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장기근무가산금)
연봉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동일 적용함.
(2017년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3.5%인상, 2016년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3%인상 + 1%추가 인상)
반면 교사,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신설된 수당 전무함.
교사의 경우 이천 기간제교사 사건 이후 십년 가까이 동결돼있던 교직수당이 2만원 인상됨.
일반 교육행정직의 경우는 인상된 수당 전무.
1년차 교육공무직 월급이 1년차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음.
=> Q) 1년차라 그런거 아니냐? / A) 3년차 교육공무직 월급이 3년차 교육행정직 공무원보다 많음.
(매년 공개되는 9급 공무원 호봉기준표에 따르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절대 아님을 밝힘.)
3. 교육공무직법이 정규직 교원, 공무원의 티오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교육공무직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공무직이 교원, 공무원의 티오를 메꾸며 신규로 채용할 교원, 공무원의 티오에 영향을 주지 않냐는 얘기가 나옴.
이 문제의 경우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어떤 예측을 해도 궁예라 지적받을 수 있으므로 생략함.
하지만, 경기도 교육행정직의 경우 2015년 신규 합격자가 발령 자리가 없어 합격 후 2년을 기다려
2017년에 발령난 경우가 있었음. 또한 신규 채용 TO도 줄었음.
특수교사, 영양교사 등의 경우 전국 티오가 매년 줄어들고 아예 안뽑는 해도 있어 임고생들은 1년을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티오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거란 주장이 임고생, 공시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엔 무리가 있어보임.
4. 교육공무직 임금 전국 통일화된 기준 적용의 문제
현재 공무원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맞춤형복지비를 받음.
이건 지방 재정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 지역마다 걷히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직은 전국 통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특혜로 느껴짐.
5. 소요 예산의 문제
교육공무직은 이미 2012년 발의되었던 법임.
하지만 교육부에서 5년간 약 8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예산 문제로 폐기된 법임.
(출처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135#cb)
80억도 800억도 아닌 8조임...
현재 교육공무직과 총액인건비로 인건비 예산이 묶여있는 일반 교육행정직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각종 수당 신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밝혀진바 없음) 작년에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성과상여금을 8개월로 분할해서 지급받음.
6. 그밖의 문제
교육공무직이 교원,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할 경우 공무직 경력이 100%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됨.
즉, 10년차 행정실무사가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경우, 9급 11호봉으로 시작함.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직 경력이 100%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치지않고, 동일 임금만 주야장천 주장하고 있음.
또한, 교육공무직법이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논리도 교원, 공무원의 입장에선 납득이 불가한 내용임.
행정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행정실무사의 경우 세입, 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지출, 급여, 계약, 시설, 공유재산, 예산,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함. 동일업무라고 절대 볼 수 없음.
업무도 다를 뿐더러, 업무에 따라 지는 책임의 크기도 매우 다름.
대체 어떻게 봐야 동일업무인가요? 같은 공간에서 하는 업무는 다 동일 업무인가요?
인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공무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문제의 테두리에 들어가기엔
위에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노력이 무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시험합격만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는 교원, 공무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시생, 임고생들에게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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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그래서 0418님의 댓글을 뒤늦게 봐서 여기에 답변 드립니다.
0418님께서 댓글에 "공무직 수당이 공무원에 비해 종류와 체계가 완전히 똑같습니까?"라고 물으셨죠?
근데 저는 공무직의 수당이 공무원에 비해서 종류와 체계가 같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같아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7-05-28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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