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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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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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dream |
2017-08-08 20:48:37 조회: 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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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중 유일하게 무기계약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영어전문가로 1.2.3차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100%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고학력 인력으로 선발이 되었지만 월급은 실급여 180만원으로 수년째 동결이며, 그 외 급식비 0원, 상여금 0원, 성과급 0원 등 한푼도 받지 못하는 유일한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전환하라는 권고를 2회나 했으며,
4년근무초과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저희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으며 8년이나 일한 3800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게 고용안정이 아닌 신규채용 공문을 (2017년 7월) 내려보내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매년 인원을 감축시키며 고용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청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정규수업시수 22시수를 기준으로 대며,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일방적으로 사업종료를 시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해고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학교에 연차보상금과 보험비 퇴직금 600여만원 (1년기준)을 떠넘기며, 학교에서 저희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러한 행태에 고통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무기직에서 정규직을 외칠 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1년 살얼음판 같은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8년간 학교에서 공교육에 헌신했습니다.저희는 자격을 구비해 근무합니다. 영전강들 최소 2급 정교사이고 석사학위소지자 다수! 지금까지설문결과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때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강사” 언급을 함께해서 “영어회화강사”가 “기간제 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자격요건 교사자격증 교사자격증(초등.영어교과) or 교육감이 정한 기준
신분 교원대체(비정규직교원) 근로자(근로기준법등 노동법 적용받음)
급여 호봉제 연봉제
근무조건 방학때 근무는 계약서에 따라 다름 방학때도 근로의무존재
계약기간만료시 당연퇴직 1년근무평가로 재계약.갱신기대권 존재
업무범위 수업 ,일반업무 표면상 영어수업및 한정된 업무만 하게 명시
실제 생활지도&잡다한 업무 다 수행(담임만 못하지 실제 다함)
무기계약 여부 기간제법 예외 4년초과자는 무기직이라고 2심 판정...무기계약은 대법계류중이라 미확정
채용주체 학교장 교육청 일괄 채용(2009.10.11년)
정부 정규직가이드라인의 보완점 고용안정요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방침이며,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한다 강조함.교육부&청이 책임지고 영전강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함,(4년초과자는 무기직이라고 2심 판정.&대통령 공약집에도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위원회의 판정대로 부당해고자 복직 )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자격요건 교사자격증 교사자격증(초등.영어교과) or 교육감이 정한 기준
신분 교원대체(비정규직교원) 근로자(근로기준법등 노동법 적용받음)
급여 호봉제 연봉제
근무조건 방학때 근무는 계약서에 따라 다름 방학때도 근로의무존재
계약기간만료시 당연퇴직 1년근무평가로 재계약.갱신기대권 존재
업무범위 수업 ,일반업무 표면상 영어수업및 한정된 업무만 하게 명시
실제 생활지도&잡다한 업무 다 수행(담임만 못하지 실제 다함)
무기계약 여부 기간제법 예외 4년초과자는 무기직이라고 2심 판정...무기계약은 대법계류중이라 미확정
채용주체 학교장 교육청 일괄 채용(2009.10.11년)
정부 정규직가이드라인의 보완점 고용안정요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방침이며,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한다 강조함.교육부&청이 책임지고 영전강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함,(4년초과자는 무기직이라고 2심 판정.&대통령 공약집에도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위원회의 판정대로 부당해고자 복직 )
“기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휴직등의 대체 업무를 하는 “교사” 즉 “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호봉, 41조 연수등을 씁니다 정말 교사 대체직이라 교사와 대우가 같습니다.그러나 영어회화강사는 대체직이 아닌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교원이 아니고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입니다 시험 때나 방학 때, 기간제 교사들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41조가 없어서 연가 계산하면서 써야하고, 수당, 상여금, 호봉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방학 중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리고 회계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타'로 쓰는 날을 20일 쓰라고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 ‘기타’를 다 쓰고 나면 회계직원과 같이 학교를 나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격이라면 이번 무기직이나 정규직에 포함되어야 하나 또 그렇지 않구요... 회계직으로 분류한 교육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일삼고 있어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기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교육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저희 영어회화강사들은 정규직을 원하는게아니라 고용안정을 원하는겁니다. 영어회화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합니다.기간제와는 다릅니다. 상여금도 없으며 성과금도 없습니다.지난 8년간의 수모는 보상받아 마땅합니다. 기간제와는 별도로,학교내에 있으나 공무직에 소속되지도 못하는 회계직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부디 기간제/강사/실무원/ 다양한 신분계급이 존재하는 학교의 실상을 잘 파악하시어,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고용안정 아래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안정감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학교안 -교육공무직에도 소속 못 된, 기간제도 아닌 -정규수업하는 8년째 비정규직"미운오리새끼"를 돌 봐 주세요: 고용안정과 복지혜택 요구합니다. |
2017-08-08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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