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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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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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원칙과 질서 |
2017-08-09 15:43:46 조회: 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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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전문강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 합니다.
이들 강사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첫째로, 현 임용고사 시험의 존립과 상충됩니다.
현재 임용고사 시험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존재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시험을 면제 받고 정규직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껏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바보입니까?
둘째로, 사회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 하고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임용준비생은 시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통과 하기위해 개인이 들여야 하는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같은 임용준비생은 학교를 다니는 4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수, 삼수, 혹은 더 많은 기간 동안을 오로지 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인정받는 교사가 되고자 시간, 돈, 젊음 심지어 결혼을 희생하며 그 좁디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시험을 통과 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합니다. 강사와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신에 일 할 기회를 선택했고 봉급과 상여금; 경력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사들과 기간제교사들은 여름휴가를 즐기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노량진과 도서관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면제와 정규직전환의 특권까지 허락하다니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처사입니까? 정당한 사회의 모습인가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어떠한 대가와 노력도 하지 않은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에게 시험 없이 정규직 전환의 부당한 특권을 주는 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정식 시험을 거친 교사와 달리 일정한 기준으로 그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지 않았습니다.(특히, 강사들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처사입니다. 또 강사와 기간제 교사들은 인맥으로 인한 채용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없는 학교는 휴직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서류 1장 들고 학교를 방문만 해도 바로 채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교직사회에서 자격 없는 기간제 교사를 시험이라는 정식 절차를 공정하게 거친 교사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반목과 불신을 만들어 교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의 사항도 아니며, 심의하는 것조차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화 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에 원리나 원칙 없이 섣불리 발표만 한데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동일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정한 경쟁시험과 절차가 존재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시험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최선의 정의입니다. |
2017-08-09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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