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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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회화강사의 무기계약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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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Justice |
2017-08-09 20:10:37 조회: 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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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제까지 교원단체의 혹은 인원이 많은 임용고시생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귀찮아해서 현재의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3000명이 넘는 숫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제도 자체를 없애고 일을 덜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 칭하고 있으나 사실 정확한 의미는 올림픽, 대규모 행사, 축제 등 정말 기간이 지나면 해고해야 하는 근로자,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를 맡고 있는 강사님들, 임신 출산 등으로 몇 달간을 쉬는 기간제를 말하고, 매년 같은 일을 하며 8년 9년을 일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최근 계속 언급되고있는 ”기간제 교원“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휴직등의 대체 업무를 하는 “교사” 즉 “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호봉, 41조 연수등을 씁니다 정말 교사 대체직이라 교사와 대우가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대체직이 아닌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교원이 아니고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입니다.
시험 때나 방학 때, 기간제 교사들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41조가 없어서 연가 계산하면서 써야하고, 수당, 상여금, 호봉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방학 중에는 수업이 없는데, 그리고 회계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타'로 쓰는 날을 20일 쓰라고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 ‘기타’를 다 쓰고 나면 회계직원과 같이 학교를 나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격이라면 이번 무기직이나 정규직에 포함되어야 하나 또 그렇지 않구요... 회계직으로 분류한 교육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일삼고 있어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기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저희를 반대하는 집단의 주장처럼 정규직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다만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임신 출산 결혼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무기직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의해 사교육을 근절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인재들의 영어회화 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__)_ |
2017-08-09 2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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