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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의 가뭄피해는 우리 모두가 합작해 만든 인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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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동섭 |
2015-10-17 11:25:58 조회: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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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하로 인한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가뭄및 홍수에 대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2011.6.9 시행되어 [장하나의원] 발의로 물을 많이 쓰는 공동주택(아파트외3),학교,대형점포,골프장까지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2013.7.17 재제정하였으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정말 황당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짖거리를 하고 말았읍니다 "가이드라인""입법예고""기본운영 관리업무지침"까지 완료하고 고시일 불과 30일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가 평당, 1만원(1세대당 25만원)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하에 "입법예고" 내용을 위법과 내용조작을 해가면서 만들어 주었읍니다
환경부는 호언장담하길 현시행령으로도 매년 아파트 60개소,학교는 신축의 25%(7개소) 설치된다고 했지만 고시후 16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어느 곳에 한군데도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너무 설치규모가 커서 우리나라엔 설치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이면 약 30만톤의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추가 설치되어 적은 강수량이라도 집수 사용하므로써 몇 백만톤의 빗물을 유용할 수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부의 가뭄피해 대책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한마디도 언급된 사실이 없읍니다.추진할 수없도록 만들어진 하위법령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이 정부의 환경부 이지만 누구라도 책임을 피할 수없읍니다
국회는 국회법 98조2 법률의 실제 집행을 확인할 의무와 국정감사에서 지적 한번 한적도 없었으며 빗물전문가라는 교수및 연구원들은 빗물을 이용하자는 말도 못한채 침묵하고 있으며 이정부의 상위 부처는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므로써 준비가 가능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 국민께 최악의 가뭄 피해자가 되게 만들고 말았읍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에 대한 강한 질책으로 나라가 바른길로 가게해서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0-17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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